남북회담 조건없는 추진을

남북회담 조건없는 추진을

입력 1999-02-05 00:00
수정 1999-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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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3일 열린‘정부·정당,단체연합회의^251에서 남북고위급정치회담을하반기에 갖자고 제의했다.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우리 정당,단체 대표를 비롯해 150명의 국내외 각계 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북한의 이번 고위급정치회담 제의는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는 국제적 시각과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따른 본격적 대화국면 진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고위급정치회담의 선행조건으로 외세와의 공조 파기와합동군사훈련 중지,국가보안법 철폐,범민련·한총련 등의 활동자유 보장을내세움으로써 회담 기대를 반감시키고 있다.북한이 기존회담전략인 전제조건제시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남통일전략전술차원에서 제의해왔던 군중집회식의 대화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우리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도식적인 전제조건을 내세워 회담제의 자체를 정략화 정치선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조건 없는 남북당국간 회담을 개최토록 촉구한 것도 북한측의이같은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유념해 볼 대목도 있다.예컨대 金大中대통령에 대해 ^252대한민국 대통령^272으로 처음 공식 언급한 부분이나 고위급회담 구성원에 정부를 포함시킴으로써 민간차원이 아닌 당국간 회담으로 격상시킨 부분은 주목해 볼 사안이다.특히 회담을 제의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교류협력 방안을 비롯해 이산가족문제 등 구체적 의제를 제시한 것은 긍정적 자세변화로 인식된다. 이같은 북한의 자세변화는 이번 제의의 진위와 관계없이 정부의 일관된 대북포용정책이 이끌어 낸 성과로 볼 수 있다.이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북한의제의를 일축하지 않고 조건 없는 당국간회담 개최를 촉구한 것은 바람직한선택으로 평가된다.문제는 북한의 변화가 중요한 변수다.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회담 선행조건을 파기하고 생산적 남북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은 이번 고위급정치회담을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적 카드로 이용해서는결코 안될 것이다.우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희석시키기 위한 전술적 차원은 물론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행사라는 정치선전 효과를 의식한냉전적 전술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북한의 조건 없는 회담추진을 촉구한다.

1999-02-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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