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와 아웃소싱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핵심 수단이다. 이는 영국과 뉴질랜드의 정부 개혁에도 중심적 역할을 했다.79년 정부개혁수술을 시작한 영국은 90년대 초까지 공무원을 20%나 줄였다.이 기간에 총인원이 178만5,000명에서 4분의1 규모인 47만명으로 줄었다.영국철도의 경우70%나 감축됐다. 고속도로관리·여권발급·차량등록 등 110여개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공개입찰로 민간에 넘겨졌다.지방자치단체도 쓰레기 수거,건물청소,경비를 경쟁입찰로 민간에 맡기는 아웃소싱으로 예산을 22∼40%나 감축했다. 영국의 민영화가 성공 가능했던 것은 15년에 걸친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추진에 있었다.소규모 공기업에서 시작해 87년 이후에는 국가산업구조 재편 차원에서 진행됐다.지금은 원자력발전소와 철도 등 전략산업까지 사업장별로 민간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행정개혁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뉴질랜드도 94년까지 10년 동안 민영화추진으로 공무원 수를 84년의 절반인 4만명선으로 줄였다.그동안 기상청·철도청·국립병원·국영방송국·국가전자계산소·국영전화등을 민간에 매각했다.항만과 항공관제 업무도 민간이 맡고 있다.인원은 절반이 준 반면 효율은 25∼50%나 올라갔다. 일본은 “행정 개혁의 성패는 업무를 얼마나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는지여부에 있다”며 대대적인 정부 기능의 민간 이양을 추진중이다.식품검사,통산성의 공업기술원,각 부처 전산운영부서의 민간위탁 방안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지방경찰의 통신,공항관제 업무,각급 정부 건물의 설비 관리도 민간이 맡을 전망이다.서울시격인 도쿄도(東京都)가 추진중인 아웃소싱 계획도 주목할만한다.도쿄도는 39개 사업을 민간에 위탁·양도를 추진중이다.지하철 및 버스 민영화,분뇨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상하수도,병원,대학 등의 운영도 민간에 내어놓겠다며 행정개혁의 핵심사안으로 삼고 있다. 민영화는 아니더라도 미국·캐나다 등에선 정부기관을 사업부서로 떼어내효율성을 높이는 제도가 정착됐다.캐나다는 환경보건부서와 여권국·경마사업소·통신청·식품검사소 등을 19개 사업기관으로 독립시켜 운영하고 있다.미국도 연방주택청·동식물위생검사소·특허청 등을 같은 방식으로 운영,사실상의 민영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 李錫遇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