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을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빨리 민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의정부시 가릉동에서 직장이 있는 서울 여의도까지 출퇴근하며 국철과 지하철을 번갈아 이용하는 회사원 李모씨(30)는 철도청이 민영화되기를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란다.국철에서 소음과 악취,한여름 찜통더위 등에 시달리다 보면 지하철은 차라리 천국에 가깝다.李씨는 국철을 관할하는 철도청이민영화되지 않는 한 서비스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李씨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조직의 민영화는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특히 중앙부처에 비해 몸집이 작은 외청과 처의민영화는 비교적 부담없이 거론되는 편이다. 경희대 행정학과 金承泰교수는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긴 하지만 경쟁촉진으로 서비스가 좋아지는 효과를 감안하면 단점보다는 이득이 훨씬 많다”고말했다. 정부조직을 ‘슬림화’하려면 먼저 기능을 떼어내는 게 효과적이라는 주장역시 설득력을 갖는다.성균관대 尹雨坤교수는 “기능을 그대로 두고 공무원수를 줄인다면 해당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라며 자연스러운 인원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민영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아직 기업들의 공적 책임의식이 빈약한 현실에서 섣불리 민간에 이양했다가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예를 들어 철도청을 민영화할 경우 승객이 별로 없는 외지에서는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앙대 黃潤元행정대학원장은 “원래 공공서비스의 기본 속성은 적자가 나는 사업을 정부가 맡아주는 것”이라며 “민간에 넘길 경우 서민층 대상 사업에 공백이 생기는 등 형평성 차원에서 민심이 이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金光雄교수는 “정부가 공적인 기능은 무시하고 효율성만 따져 민영화만이 능사인 양 여기는 것은 큰 문제”라며 “시장경쟁 기반이 부실한 우리의 현실에 미국 등 선진국의 예를 접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반론 때문에 현재로서는 ‘절충형 민영화’ 방안이 가장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모럴 해저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경영부문에만 민간기법을 도입하는 ‘에이전시’ 제도가 그것이다.여기에는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영국식과 민간인 신분인 뉴질랜드식이 있다. 가톨릭대 金根世교수는 “영국은 지난 수년간 70% 이상의 정부조직을 에이전시로 탈바꿈시켜 큰 효과를 봤다”고 설명한다.金교수는 특히 “현재 우리실정상 청과 처를 통째로 민영화하는 것은 적지않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일부 사업부문만 민간에 넘기거나(아웃소싱) 에이전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金相淵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