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올 초 ‘정부의 2차 조직개편^251의 핵심문제가운데 하나다. 통상교섭본부나 경제부처들 모두 통상교섭본부 설치 이후 대외통상교섭의창구가 단일화됐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경제부처와 외교부간의 주도권 다툼이 없어졌다는 것이다.예전에는 어느 부처가 대외협상을 주도할 것인가를놓고 정말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다.韓悳洙본부장은 작년 한·미 자동차협상타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측 책임자와 핫라인을 열어놓은 채 본부장이 전권을 갖고 협상팀을 지휘한것이 빠르고 실속있는 타결이 가능했던 주요한 배경'이라고 자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처럼 혁혁한 전과에도 불구하고 통상교섭본부의 빛을 바래게 하는 요인이 도처에 존재한다.‘머리만 있고 손발이 없는 기형적인 조직^251이란 지적이 가장 먼저 다가온다.산자부가 재계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재경부는 금융업계를 끼고 있는 데 비해 통상교섭본부는 ‘실물기반' 이전혀 없는‘나홀로' 부처다.그러다보니 실물에 근거하지 못한 ‘탁상정책'이 나올 수 있고 손발이 부족해 정책의 집행능력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따라서 통상진흥과 통상마찰 예방,투자유치란 통상교섭본부의 임무를 고려할때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기업 KOTRA를 산자부 산하에서 떼어내 편입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하지만 산자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작년 6월에는 金鍾泌총리 주재 회의에서 KOTRA 국내조직은 산자부,해외조직은 외교부 재외공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어중간한 ‘타협'을 보기는 했다. 이와함께 통상교섭본부의 대내외적 위상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도 태생적한계다.현재 본부장의 지위는 장관과 차관의 중간.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대외경제정책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형편이다.안에서 이렇게 취급받으니 밖에서도 힘을 받기 어렵다.양자 통상장관 회담 때도 해당국이 다소 머뭇거리는측면이 있을 수 있다. 통상교섭본부장이 국내외적으로 통상의 총수가 되기 위해선 명실상부한 장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洪淳瑛외교부장관도 최근 ‘1부처 2장관제'를 들고 나왔지만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우군은 보이지 않는다.행자부와 경제부처,청와대 관계자까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고개를 젓고 있는 실정이다.현재로서는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서 외교부안이 반영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외교부내 통상과 정무가 ‘따로 노는' 어색함도 문제.차관이 정무만 담당하는 등 정무와 통상의 결재라인이 다르기 때문이다.정무조직이 본부장에게본부장이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하지만 그냥 참고용일 뿐 의무는 아니다. 이러다 보니 부족하나마 통상교섭본부의 손발이 돼야 할 재외공관중 일부의경우,‘경제외교'란 절박한 외침이 메아리로 되돌아오는 실정이다.통상교섭 본부의 한 국장은 '투자유치 지시를 거듭해서 내리지만 재외공관중 10∼20%정도는 아직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토로한다.외교부의 구상대로 ‘차관도 본부장에게 보고하는' 결재라인의 통합이 필요한 사안. 재경부와 산자부에서 통상교섭본부로 옮겨온 50명 가운데 상당수는 재외공관 근무를 희망하고 있지만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아직도 꿈일 뿐이다.'외교통상직'으로직렬통합이 이뤄져 통상직 공무원도 재외공관에 나갈 수있어야 ‘경제외교'가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秋承鎬 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