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비리수사 마무리 수순

수임비리수사 마무리 수순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9-01-30 00:00
수정 1999-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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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在淪 대구고검장의 ‘항명사건’까지 몰고온 대전 李宗基변호사의 수임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검찰 수뇌부는 29일 “수사결과를 예정대로 다음 달 1일 발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수사는 항명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만큼 지장이 없다는 얘기다. 검찰은 지난 7일 李변호사의 ‘비밀장부’가 金賢 전 사무장(41)을 통해 공개되면서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다.검찰·법원직원,경찰관,교도관 등 379명이 李변호사에게 직·간접적으로 사건을 소개하고 32.2%인 122명이 소개비를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현직 고검장·검사장을 비롯해 검사 29명,전직 검사 3명,현직 판사 8명이 포함된 사실도 밝혀냈다. 대검 李源性차장은 사건 발생 사흘만인 10일 수사를 총괄지휘하고 나섰다.수사의 무게중심도 대전지검에서 대검으로 옮겨졌다. 조사방법도 현·전직 검사들에 대한 ‘선별 소환’에서 ‘전원 소환’으로선회했다.여론이 악화되자 정면돌파로 전환한 것이다. 검찰은 13일 李변호사와 金 전 사무장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20일에는 대전지검 공안과장 裵洙滿씨(52) 등 사건을 소개하고 금품을 받은 전·현직 검찰직원 4명을 구속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13일부터 엿새 동안 전·현직 검사 32명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검사들이 반발하는 등 진통도 적지 않았다. 검찰은 징계시효나 사안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직 검사의 사법처리는 물론 징계도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자 李변호사 금융계좌에 대한 조사 및 유흥가 탐문수사 등을 통해 수사의 초점을 향응과 떡값으로 바뀌었다.그 결과10여명의 판·검사 명단이 확보됐다.하지만 대가성 등의 혐의는 찾아내지는못했다.결국 징계 및 사표쪽으로 처리 방향을 선회했다. 검찰은 25일 관련 검사들을 재소환함과 동시에 사표를 종용,29일까지 검사장급 3명 등 모두 10명의 사표를 받았다. 수사의 방향이 수시로 바뀐 것 만큼 우여곡절도 적지 않았다.대전의 수사를 지휘하던 李文載 대전지검 차장이 李변호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사표를 제출했고,27일에는 사퇴 압력을 받던 沈고검장의 ‘항명사건’도 일어났다. 검찰과 법무부는 다음 달 1일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법조계 정화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朴弘基 hkpark@

1999-0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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