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제청문회가 기관보고를 마치고 오늘부터 증인신문에 들어간다.그동안 기관보고를 지켜본 국민은 청문회에 대해 대체적으로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 것 같다.보고기관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특위위원들 또한 몰아붙이기식 질의를 하거나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묻기도 했기 때문이다. 증인신문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여야에 각각 당부하고자 한다.먼저 청문회를 외면한 채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청문회에 참여하기 바란다.환란(換亂)과 경제위기를 불러온 책임이 당시 집권당이던 한나라당에 있기 때문이다.환란원인과 정책적 과오를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하는 일이야 말로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이다.공동여당은 한나라당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둔 채 증인신문에서는 좀더 준비를 철저히 해 알맹이 있는 질의를 하기 바란다.비록 단독청문회이긴 하지만 청문회는 어디까지나 청문회이며 거기서 얻어지는 결론은 엄연한 결론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기관보고를 통해 몇가지 사실이 밝혀졌다.부채의존적 경영과 불철저한 금융감독이 외환위기의 구조적 원인이었다.그러나 정부정책의 오류와 관련해서 재경부는 무리한 환율방어에 중점을 두는 반면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력을 웃도는 고성장정책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의 증가를 강조했다.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를 밝혀내야 하고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직전 姜慶植 당시 부총리가 금융개혁법안 관철을 위한 정치권 압박수단으로 환율시장 개입을 포기했다는 의혹도 밝혀내야 한다.이밖에 규명해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한보가 조성한 비자금 9,069억원의 사용처와 92년 대선 당시 金泳三후보 쪽에 600억원이 건네졌다는 의혹,기아가 4조5,736억원을 분식결산한 내막과 비자금 800억∼1,000억원의 사용처도 밝혀내야 한다.또한 삼성의 자동차업계 진출을 둘러싼 의혹과 개인휴대통신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도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정치 권력이 개입했다면 그것도 마땅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정책적 과오와 비리는 철저히 밝혀내되 특정인의 비리를 폭로하고공격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그래야만 하는 까닭은 경제청문회를 왜 열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 목적에 비춰보면 자명하다고 생각된다.경제청문회를 여는 것은 6·25동란 이후 최대 국란이라는 IMF사태를 불러온 경제위기의 원인과 과정의 분석을 통해 앞날을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다.정치적 목적의 공방을 떠나 의미 있는 교훈이 나올 수 있도록 청문회가 치밀하고 차분하게 진행되기 바란다.
1999-01-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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