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주민 일가족 3명이 한국으로 망명한 것을 비롯해서 독일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김경필 2등서기관이 미국으로 망명하는 등 올해도 탈북 행렬은계속되고 있다.극심한 생활고에다 열악한 인권실태와 사상적 일탈현상으로인한 탈북자들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동토의 북한판 사회주의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과 비리가 시정되지 않는한 탈북행렬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북한당국의 가혹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빵과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탈북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정부수립이후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온 탈북자는 총 955명으로 사망자와 해외이주자 204명을 제외한 751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90년대초까지는 연간 7∼8명 정도로 휴전선을 통한 군인 귀순자가 대부분이었으나 90년대 중반들어 연간 40∼80명으로 급증하면서 외교관,벌목공,학생 등 신분이 다양해지고 고급간부와장교 등 핵심계층과 가족단위 귀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탈북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문제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특히97년 제정된 탈북자 보호 및 정책지원법은 냉전체제하에서 정치·사상전의 승리차원으로 보상·지원했던 지원정책을 현실화시킴으로써 탈북자 지원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탈북주민들은 한국에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사회범죄까지 저지르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또한 1월15일‘자유를 찾아온 북한인협회'라는 탈북자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귀순조사 과정에서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인권문제 시비를 제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대폭 개정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선택으로 평가된다.탈북주민을 취업시키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비롯해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사회정착 여건을 개선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탈북주민들이 대한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행복권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때늦은 감도 있으나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그리고 정부의 탈북주민 지원확대와 함께 그들이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보살핌이 무엇보다중요하다. [張淸洙 논설위원 c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