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무원 소송 골머리

美, 공무원 소송 골머리

입력 1999-01-20 00:00
수정 1999-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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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 연합┑미국 연방정부가 걸핏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18일 연방정부에 따르면 90∼97년 사이 공무원이제기한 소송의 법률 대응 비용으로만 8억6,600만달러를 날렸다.이중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배상금은 4억8,800만달러. 공무원들이 자신의 권리에 극도로 민감해 기본권과 관련해 제기하는 소송이 일반인의 7배에 이르고 있는 데다 정부의 군살빼기도 한몫하고 있기 때문이다.연방정부는 이 기간 동안 34만명을 줄였다.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소송은 90년의 1만7,000건에서 97년에는 2만9,000건으로 늘었고 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는 96년 726명에서 97년에는 1,126명으로 증가했다.97년 소송의 5분의 1은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과 관련된 것들이다.흑인 외교관인 월터 토머스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국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표적이다.흑인 직업 외교관 전체가 동참하는 집단소송으로 번져 10년의 세월과 380만달러를 들인 끝에 96년에야 종결됐다. 크라이턴 대학의 데이비드 라슨 고용법 교수는 이에대해 “사람들이 더 똑똑해져 심지어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고 말했다.

1999-0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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