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IMF사태 보고서

■韓銀 IMF사태 보고서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1-20 00:00
수정 1999-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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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9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낸 ‘97년 외환위기의 상황과 경과’보고서에서 외환위기를 당한 것은 정부가 외환위기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외국 금융기관이 무더기로 자금을 회수하는 등 국내외적 요인이 총체적으로 겹친 탓으로 분석했다.▒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족 한보그룹 부도와 삼미그룹 법정관리 신청 등금융위기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종금사를 비롯한 부실금융기관의 조기 정리방안 마련 등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적기에 내놓지 못했다.특히 정책시행 과정에서‘겉다르고 속다른’정부 태도를 문제삼았다. 금융기관의 자율적 대출 결정 등 시장원리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도유예협약제도를 도입하거나 부실기업에 협조융자 등을 실시,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것이다.▒집단적 자금회수 등 외부여건 악화 97년 5월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7월부터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국가로 급속히 확산되자국제투자자들이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을 축소하는 등 동남아금융시장불안의 여파가곧바로 우리나라로 파급됐다. 이와 함께 대기업 연쇄도산 등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능력에 대한 불안감도 확산됐다.외국 금융기관들은 97년 초부터 단기여신 한도를 줄이는 한편 대출기간도 지속적으로 줄이다가 10월 말부터는 경쟁적으로 자금회수에 나섰다.▒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 등 90년대 들어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 누적이 급증했다.‘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로 대외경쟁력이 떨어진 데다 잠재생산능력을 웃도는 고성장정책이 계속돼 수입이 급증했다.중복 과잉투자를 일삼은 재벌기업과 수익보다는 담보나 기업규모에 의존한 여신 관행을 유지한 금융기관 등도 외환위기를 부른 원인이다. 여기에다 단자사를 종금사로 대거 전환해준 뒤 건전성 감독 기준조차 적용하지 않는 등 금융당국의 감독기능이 철저하지 못했다.

1999-0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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