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문명 충돌시대’와‘후삼국시대’

특별기고-‘문명 충돌시대’와‘후삼국시대’

성유보 기자 기자
입력 1999-01-18 00:00
수정 1999-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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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과 정치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드높다.오죽하면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들에게서 세비를 반납받겠다는 운동까지 벌일까.군사독재시절,우리 국민들은 연중무휴로 일하는 국회를 보고싶어 했었다. 오늘날 국회의 모습은 어떤가. 작년 가을 정기국회 이래 지금까지 국회는중단없이 문을 열고 있다.그런데도 왜 예산안과 각종 법률안들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지 못하는가.그 일차적인 원인은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국회 개원을 각종 비리혐의에 연루된 자당 의원들의 피신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지금 국회는 우리 민족의 고대에 있었다는 ‘솟대’처럼 되었다.국회의예산안이나 법률안심의를 세풍이나 북풍수사와 연계시켜 지연,거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집권여당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터놓고 말할 때2,000만∼3,000만원 정도의 정치자금을 문제삼는다면 ‘나는 깨끗하다’고고해성사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 사회에는 무전유전(無錢有罪),유전무죄(有錢無罪)라는 말이 상식처럼 되어있다.한나라당은 현재의 정치인 사정(司正)을 무권력유죄(無權力有罪),권력무죄(權力無罪)라고 항변하고 있는것이다. 한나라당 다수의 전력(前歷)을 보면 과연 그들이 이같은 항변을 할 자격이있는가라고 되묻고 싶지만,어쨌든 우리의 정치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원칙과 기준의 보편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세풍이라든가,누가 봐도 명백히 범법적인 정치자금,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억,수십억원대의 거래등은 단호히 처리하되,경미한 사건은 경미하게 처리한 후,본질적 문제들은제도적 개혁을 통해 근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정치의 현주소에서 진짜 대책없는 부분은 정치인들의 정치의식이 ‘삼국시대’ ‘후삼국시대’수준이라는 것이다.우리 국민들이 ‘독재정치’를종식시켜준 것은 민주정치를 하라는 것이었는데,정치인들은 민주화가 아닌지역분할정치로 시대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새뮤얼 헌팅턴은 그의 저서 ‘문명의 충돌’에서 21세기 세계사를 다문명화시대로 전망하고 있다.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양극화됐던 20세기 국제정치가 공산주의 체제붕괴로,21세기에는 종교와 문명의 동질성에 기반한 7∼8개 문명권이 각축하는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얘기다.약 184개에 이르는 민족국가군이 7∼8개 문명권으로 재편되는 세계를 상상해 보라.이 와중에서 소멸되는 민족국가군들도 생겨날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는 세계 각국에게 기회이면서 위기이다.대격동이 예고되고있는 지금 우리 정치인들의 의식이 1천년도 더 전인 중세 초기의 ‘후삼국시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21세기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까. 정략이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을 꿰뚫는 혜안이 담긴 정치개혁,민족적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의 구축은 시급하고도 본질적인 과제이다.이러한 정치개혁을 위해서 정치권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바란다.成裕普 민주언론시민聯 이사장

1999-0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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