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자유 聯政 출범 보수세력 다시 뭉쳤다

日 자민-자유 聯政 출범 보수세력 다시 뭉쳤다

입력 1999-01-15 00:00
수정 1999-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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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黃性淇 특파원│일본 자민당과 자유당의 연립정권이 14일 발족했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는 이날 자유당 노다 다케시(野田毅)간사장을자치상에 기용하는 소폭의 개각을 단행,연립정권을 출범시켰다. 집권 자민당은 97년 9월 사민당,신당 사키가케와의 연립해체 이후 16개월만에 연립정권에 복귀했다. 양당은 이에앞서 13일 자위대의 유엔 다국적군 참가,유엔평화유지군(PKF)법 개정을 통한 후방지원 활동,중의원 정수 50명 삭감,부(副)대신제 신설 등에 합의했었다. 개각에선 20명인 각료수를 18명으로 줄이기로 한 양당 합의에 따라 운수상이 홋카이도(北海道)개발청장관,문부상이 과기처장관,건설상이 국토청장관,관방장관이 오키나와개발청장관을 각각 겸무토록 했다. 이번 연립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보수세력의 재집결.93년 자민당을 탈당했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당수를 비롯,보수 본류(本流)로 자처하는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는 자유당과의 연립으로 집권 자민당은 보수의 ‘화학적 결합’을 이뤄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초강경 자세로 선회한 대북(對北)정책도 보다 강경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달초 방한한 노로타 호세이(野呂田芳成)방위청장관의 “북한이 미사일 실험발사를재실시하면 일본의 경수로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언급도 이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방위문제도 마찬가지.양당이 유엔 다국적군 참가나 유엔평화유지군(PKF)법개정 등에 합의,자위대의 해외 활동의 폭이 크게 넓어지게 된데다 군비증강논의도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행사만 가능하다’는 헌법 9조의 기존 해석을 자민당이 끝까지 고수,자유당의 헌법해석 변경이나 헌법수정 주장을 잠재웠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marry01@

1999-0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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