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국내경기가 지난해 말 이미 저점(底點)을 통과했으며 회복세가빠르게 진행되어 연간 3.2%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해 주목을 끈다.이 예측은 최근 경제동향을 놓고 회복조짐이냐,거품현상이냐로 갈라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 관심을 갖게 한다. 한국은행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한 ‘국내외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말 1%에서 3.2%로 수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한은은 작년말 9월 이후의 반도체·조선·자동차 생산이 호조를보이면서 성장을 이끌어왔고 올해는 적정수준 이하로 떨어진 재고회복 생산이 급증,성장세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경제부도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되고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달 20일쯤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정책협의에서성장률 등 거시지표를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한은과 비슷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우리경제가 제 궤도에 들어섰는지의 여부는 1·4분기쯤 지나봐야 확실하게 알 것이라고 신중하게 부연하고 있기는 하지만,어쨌든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경기회복 속도가 한국은행의 예측대로 빨라진다면 무리한 경기부양책보다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잠재력 회복에 정책의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거시경제 운용을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다면 1·4분기중 먼저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을 명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거시경제운용면에서는 최근 증시과열과 환율하락이 경제회복은 물론 성장잠재력 배양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그 점에서정책의 매개변수인 환율·금리·주가 등에 대한 정책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인위적인 금리인하가 타당한 정책인가,금리인하로 인해 시중자금이 주식으로 몰려들어 금융장세를 보이는 등 주가에 거품이 일고 부동산가격이 들먹이고 있는 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신중하게검토해야 할 시점이다.현재 주가와 환율이 실물경제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데는 이견(異見)이없다. 정부는 경기가 당초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면 경기부양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무리한 경기부양은 거품으로 이어지거나경기회복 후에 부작용을 초래한다.정부와 한국은행은 빠른 시일 안에 정밀검증을 거쳐 경제운영계획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구조조정과 경기진작 가운데어느 것에 비중을 더 둘 것인가를 선택할 것을 당부한다.
1999-01-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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