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외교 강화 무역마찰 줄인다

통상외교 강화 무역마찰 줄인다

입력 1999-01-09 00:00
수정 1999-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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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주요선진국들의 수입규제와 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통상외교활동에 최우선 역점을 둔 무역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세일즈외교를 대폭 강화해 선진국과의 무역마찰을 최소화하고 부당한 수입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적극 제소키로 하는 내용의 99년무역종합대책을 마련,오는 20일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산자부 관계자는8일 “세계 경기침체로 철강 등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라며 “적극적인 방문외교로 무역마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특히 미국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16개 수출품목 가운데 D램반도체 등 일몰재심(Sunset Review) 대상인 13개 품목의 반덤핑규제를 올해푸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일몰재심은 5년 이상 수입을 규제한 품목의 계속 규제 여부를 미국 상무부가 심사하는 것으로, 향후 덤핑가능성이없다고 판단되면 반덤핑관세 등의 수입규제조치를 풀게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일몰재심 대상 품목의 대미수출 비중이 10%를 넘는다”며 “주요품목의 규제가 철회될 경우 대폭적인 대미수출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밖에 지난해 34회였던 장관급 회담을 60회로 늘리고,민관합동의 사절단 파견도 확대할 방침이다.또 50개국의 무역투자장벽을 망라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부당한 수입규제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陳璟鎬kyoungho@

1999-0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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