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화두(話頭)는 역시 경제개혁이다.지난해가 경제개혁의 초석을 다진 해라면 새해는 개혁을 마무리해야 하는 해다.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 원장과 柳鍾星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李贊根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의정담(鼎談)을 통해 경제개혁의 문제를 짚어봤다.●左承喜원장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은 많지만 플러스 성장을 만들기 위한 여건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몇가지 말한다면 우선 거시적 측면에서 정책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무턱대고 부양책을 쓰기보다는 안정적인 정책시행이 요망된다.재벌 구조조정 등미시적 측면에서는 이미 도입된 제도의 충분한 활용을 권하고 싶다.예컨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적대적인수·합병(M&A)을 허용하는 등 기업경영을 감시하는 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다.금융기관도 채권자로서의 역할을 서서히 찾아가고 있다. 이같은 경쟁적인 환경을 기업은 기업,은행은 은행대로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특히 은행의 경우 모양새는 많이 개선됐다.그러나 관치금융의 틀을 완전히 벗어 던져야 한다.주총이 제기능을 발휘해야 한다.정부가 나서서 ‘클린은행’을 만들었지만 시장원리에 따라 굴러가도록 해야 한다.정부의 발언권을 줄이고 민간주주에 의한 경영권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李贊根교수 중요한 것은 두가지다.재벌개혁이 첫째다.소유지배구조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총수 1인 지배구조를 전문경영인에 의한 개별 기업의 독립체제로 바꿔야 한다.이를 위해 순환성 출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5대 재벌계열사 257곳 중 201곳은 총수 지분이 하나도 없다.그러나 계열사간 출자를통해 가공자본으로 지배하고 있다. 간접출자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총수들은 지분만큼의 의결권을행사하면 된다.이렇게 되면 재벌지배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 또 사외이사제도가 지난해 도입됐지만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사외이사의 자격과 선임절차를 명문화해서 소액주주라든지,노동조합,채권단과같은 이해관계 그룹이 사외이사로 참여해야 한다.●柳鍾星사무총장 재벌구조조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찬성이다.빅딜이 마무리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정부가 무리하게 빅딜을 이끌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정부 개입없이 5대 재벌의 개혁은 불가능하다.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가 비상시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가 깨지기 시작했지만 5대 재벌은 여전히 국가와 국민을 담보로 잡고 있다.문제는 우리 경제의 투명성 제고이며 재벌에 여신이 집중되는 금융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左원장 정계 관계 공기업 등 3대 공공부문의 개혁을 완성하는 데도 기업및 금융과 마찬가지로 시장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진입과 퇴출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정치마케팅이,경쟁을차단한 채 철밥통을 유지해 온 관료사회에는 민간부문의 대담한 수혈이 필요하다.공기업도 민간기업 및 외국기업과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李교수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을 지난해 발표만 했고 가시적인 성과가미흡하다.중앙정부 조직도 축소해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재벌의 은행소유는 막아야 한다.세제개혁도 재벌개혁 못지않게 중요하다.IMF체제 이후 소득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상위 20% 계층은 소득이 늘고 세금은 오히려 줄었다.하위 20% 계층은 반대다.상속증여세 강화 등 세제보완이 필요하다.●柳총장 경제위기의 핵심은 재벌과 금융,정부의 문제이다.재벌개혁과 이를통한 금융개혁이 제대로 이뤄져 금융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또 정부와 공공부문의 개혁이 강도높게 이루어져야 민간부문의개혁도 가능하다. 국민들은 정치권을 가장 불신하고 있다.정치권이 앞장서기는커녕 개혁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비민주적인 정당체제가 민주화되고 국회운영이 투명화돼야 개혁이 제대로 될 것이다.●左원장 빅딜문제는 국민들과의 약속 이행이라는 차원에서 마무리돼야 한다.그러나 고민은 있다.일시적인 소유구조의 변화가 단기간에 일어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해당 기업이 스스로 결론을 이끌어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빅딜은 ‘전략적 제휴’에서 재출발해야 한다.둘을 하나로 인위적,강제적으로 합치는 방식은 곤란하다.융통성이 따라야 한다.물론 해당 기업도 집착을버리고 적극적으로 빅딜에 임해야 한다.●李교수 빅딜은 재벌개혁의 본질이 아니다.정부가 빅딜에 매달리고 있다.소유지배 구조개혁 등 본질적인 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기업을 독립경영체제로 만들어 놓으면 빅딜은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다.빅딜에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상호지보해소 등의 제도적 개혁을 하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도 할 것이다.정부가 우선순위를 잘못 잡고 있다.●柳총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빅딜은 절묘한 수다.만일 반도체 자동차등 주요 업종을 우리가 다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외국 메이저 회사에 팔았을 경우,국내 기업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국내에서 우리 업체끼리 과잉투자를 조정토록 한 것은 한국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미국에 어떻게 비칠지 주시해야 한다.미국은 반독점금지법 등으로 자신들의 통상마찰 전선을 확대시키고 있다.실제로 마이크론등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빅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되 전면에 나서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물밑에서 조율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또 국제 통상법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재벌 입장에서 보면 빅딜에 저항할 만도 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구상했던 빅딜안을원안대로 성사시켜야 한다.만일 이번에도 5대 재벌의 저항에 밀린다면 현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과거 金泳三정부도 출범 초기 재벌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지만 재벌들의 저항에 손을 들어 사회전반의 모든 개혁에서 실패한 것이다.재벌은 기득권집단이 만들어 놓은 먹이사슬구조의 핵심에 있기 때문이다.자칫 조기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지역감정을 끌어들일 조짐이 보여 우려된다.LG의 반도체나 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처리문제를 영남과 호남의 대결구도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정부에 부담이 돼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左원장 정부가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이 잘 굴러가게 만들어야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정책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정부와 학계 등에서 ‘재벌정책을 이렇게 하라,저렇게 하라’는 식으로 말들이 나오지만 자제해야한다.어차피 생존경쟁에서 경쟁력있는 기업만이 살아남게 돼있다.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청사진을 갖고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IBRD)과 합리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경기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바닥권에서벗어나 2000년부터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李교수 무역흑자가 400억달러를 달성,외환위기에서는 일단 성공적으로 벗어났다.여러가지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성급한 전망은 금물이지만 비관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하지만 전망보다 개혁과 구조조정을 보다 철저히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내년에는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가장 어려운 문제다.실업자를 위한사회안전망과 정부와 민간차원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魯柱碩 金泰均 全京夏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