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보위 무슨말 오갔나

국회정보위 무슨말 오갔나

류민 기자 기자
입력 1999-01-06 00:00
수정 1999-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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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29호실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5일 소집된 국회 정보위는 한나라 당의 정보위 열람실 ‘불법진입’과 ‘기밀문서 탈취·공개’를 집중 성토하 며 관련자의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정보위는 “사태 설명이 필요하다”는 안기부측의 요청으로 국회 정보 위원장이 소집했으며 한나라당 정보위원들은 불참했다. 李鍾贊안기부장은 인사말에서 “의정사상 유례없이 폭력으로 기밀문서를 탈 취,공개한데 대해서는 응분의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며 입을 열었다. ‘정치사찰’부분과 관련,李부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가져가 공개한 문건 은 대부분 신문·잡지에서 발췌한 수준으로 밀착감시를 하는 사찰과는 구분 돼야 한다”면서 “안기부도 국가전략차원에서 정치일반에 대한 정보는 당연 히 수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부장은 그러나 “정보위에서 벌어진 일은 정보위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면서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여야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줄 것을 촉구했다. 질의에 나선 여당의원들은 ‘529호실 난입’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들며 비 판강도를 높였다.이번 사건은 “국가기밀 불법 탈취사건에 다름 아니다”라 며 관련자를 엄벌해줄 것과 재발 방지책을 따졌다. 韓和甲 林福鎭 李聖浩의원 등 국민회의 의원들은 529호실이 한나라당 집권 때인 지난 94년 정보위 열람실로 만들어졌고,96년 국회예산 2억원을 들여 보 안장치까지 한 곳이라며 529호실에 대한 적법성을 주장했다.이를 불법적으로 파괴,국가기밀 문건을 탈취·공개한데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했 다. 金宗鎬의원 등 자민련 의원들은 “정보기관의 정치공작이나 사찰은 있어서 는 안되지만 일상적인 정보수집 활동은 국가전략차원에서 보호돼야 한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양당 의원들은 “안기부 연락관 安모씨의 개인메모를 확대해석하거나 조작, 정치사찰로 몰아붙이는 행위는 의회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처사”라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촉구했다. 柳敏 rm0609@ [柳敏 rm@]

1999-0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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