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대에서 안정시킨다는 방침 아래 공공요 금은 관련 공기업이 경영혁신을 해야 인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鄭德龜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물가대책차관회의를 갖고 내년에 는 선진국형의 저물가를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기업이 경영부실에 따른 원가부담을 요금으로 전가하는 것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공기업들이 경영혁신 노력을 한 다음 정부가 원가를 보 상하는 방식으로 공공요금을 조정해주기로 했다.이는 내년의 안정적인 소비 자물가를 바탕으로 공공요금을 현실화한다는 의미여서 의료보험수가와 전기 요금 등 일부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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