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746건… 지난해보다 60%나 늘어

IMF 이후 채무부담으로 인해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포기 신청은 3,7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43건보다 무려 60%가 늘었다. IMF 이후 금리는 뛴 반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 상속 부동산 등의 재산보다 갚아야 할 은행빚 등이 더 많아 피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다.

현행 민법 제1000조 1항은 직계비속(배우자·자녀)­직계존속(부모)­형제자매­사촌이내의 방계혈족 등으로 상속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 규모에 관계없이 4순위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바람에 채권자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채무 변제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A씨(33)는 최근 아버지(60)가 친척에게 7억원대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안게 되자 아예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상속과 관련,문의 및 상담도 꾸준히 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李鎬七 상담1과장은 “지난해에는 한달에 20∼30건에 불과했던 상속포기 문의가 올들어 100∼150건으로큰 폭으로 늘었다”면서 “직접 찾아와 신청방법 및 절차를 묻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또 상속 포기로 인해 빚을 받지 못하는 채권자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국번없이 132번의 무료법률상담전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 朴東涉 변호사는 “상속포기는 최후의 방법”이라면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일부러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金載千 patrick@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