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기관별로 진료항목 지정

정부와 여당은 환자들이 대학병원 등 3차 진료기관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고 1차(개인병원)·2차(준종합병원)·3차(대학병원등 종합병원) 의료기관의 동등한 발전을 위해 각 의료기관의 수가구조를 단계적으로 차등적용하는 ‘수가차등제’를 오는 2000년 1월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당정은 간염,결핵,자궁경부암,고혈압,당뇨병,치아 우식증,정신분열증,치매,분만 및 산후관리,영유아 건강관리 등 10대 질병을 국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국가건강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23일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보건의료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과 공공보건의료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의료기관별 적합 진료항목으로 ●1차진료기관 감기,설사,고혈압,당뇨병 등 단순치료 ●2차기관 충수돌기 절제술,치질수술,폐렴 등의 입원치료 ●3차기관 암,뇌수술,심장수술 등 고난도 수술을 각각 지정하고 이를 어기는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차등 수가를 적용,경제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당정은 또 의약분업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1,2차 진료기관의 외래조제실을 2000년부터 폐쇄하되,희귀약제를 처방하는 3차 진료기관의 경우 3∼5년간 유예할 방침이다.<吳一萬 oilman@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