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崔哲昊 특파원】 클린턴 대통령은 과연 의회 탄핵의 현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의회에 굴복,사임을 선언할까. 크리스마스 휴가를 앞둔 워싱턴 정가는 클린턴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갖가지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중요도에 비해 뚜렷한 절차나 선례도 없이 130년 만에 열리는 것이어서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은 크게 3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해볼 수 있다.
◎生민주·공화 빅딜/국민에 사과성명 견책·벌금 유력
이 시나리오는 현단계에서 가장 많은 여론 지지를 받고 있는 방안이다. 21일 포드와 카터 등 전 대통령도 이 방안을 적극 호소했으며 연일 행해지는 여론조사도 이를 강하게 밀고 있다.
또 이 협상이 이뤄진다면 현재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양당 대결에도 상당한 전환점을 가져다줘 결과적으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크다. 그만큼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 협상의 내용은 클린턴에 견책을 할 것인가 혹은 벌금을 물릴 것인가를 놓고 법률적·현실적 논의들이 한창이다. 견책은 3권분립의 기초를 토대로 의회나 법원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견책을 내린다는 형식이 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전에 클린턴으로부터 연방대배심 앞 증언내용이 거짓이며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절차가 선행될 것이 요구될 것이다.
벌금의 경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벌금액수는 100만∼450만달러선. 물론 클린턴 사재에서 내야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벌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만일 권력분립의 원칙이 금전으로 매김된다면 앞으로 돈 있는 자는 의회나 법원을 무시해도 된다는 선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아직 이 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공언하지만 클린턴에 상처를 낼수록 공화당 역시 여론의 지탄을 받는 현실을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死최악의 경우 사임/민주당 강력 반대/결단 가능성 희박
현실적으로 가장 가망성이 적어보이지만 이는 공화당의 지상과제이며 하원 탄핵결정 이후 상당한 동요가 클린턴에 있었다는 점이 그 가능성을 배제치 못하게 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이후 클린턴의 인기가 올랐지만 정작 의회 내에서는 탄핵 이후 클린턴에 돌아서는 민주당 인사가 늘었다는 점은 상당히 시사적이다.
또 만일 그의 상원 탄핵심판 개시를 앞두고 주가가 폭락한다든가 환율이 극적으로 떨어져 가뜩이나 전망이 불투명한 경제가 더욱 어두워지는 등 외부적인 동요가 몰아쳐올 경우 모든 책임은 당연히 클린턴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경우 참기 어려운 지경까지 간 클린턴으로서는 심판 이전에 사임하는 ‘대범한’ 길을 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그가 결심한다 해도 민주당 진영은 그의 사임 발표를 어떻게서든지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학자들은 이번에 클린턴이 사임한다면 앞으로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 탄핵은 밥먹듯 행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868년 앤드루 존슨의 경우 하원 탄핵에 이어 상원 표결때까지 버텼기 때문에 이후 탄핵이 거의 없었다는 지적한다.
만일 그가 상원표결 이전에 사임했다면 이후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수도 없이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한다.
◎傷상원 표결 강행/탄핵안 부결 확실 상처뿐인 영광
내년 1월6일 상원 개원때까지 양당이 별다른 가시적 타협이나 다른 외적 요인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 주재로 모든 절차는 법정형태로 열린다.
100명의 상원의원이 배심원이 되는 이 ‘재판’에서 클린턴 변호인단은 데이비드 켄달,찰스 루프,조지 크래이그 등이 맡게 되며 검사역은 하원 법사위 원장 헨리 하이드가 맡아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
여기에도 확정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다. 우선 회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양측의 마찰에 따라 줄어들 수도,혹은 길어질 수도 있다. 또 과연 관련자들을 참석시킬 것인가 혹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출석시킬 것인가도 난제 중 하나이다. 심판 절차를 일반에 공개할 것인가 여부도 정해진 절차가 없다. 전문가들은 주요한 사항은 비공개 진행 뒤 결과만 밝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들은 회기를 질질 끄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표결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탄핵결정을 내리려면 현재 구도(공화 55,민주 45)에서 공화당쪽에 12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탄핵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 재판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클린턴은 이미지에 또 한번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정신·육체적으로 기진맥진할 것이 예상된다.
◎生민주·공화 빅딜/국민에 사과성명 견책·벌금 유력
이 시나리오는 현단계에서 가장 많은 여론 지지를 받고 있는 방안이다. 21일 포드와 카터 등 전 대통령도 이 방안을 적극 호소했으며 연일 행해지는 여론조사도 이를 강하게 밀고 있다.
또 이 협상이 이뤄진다면 현재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양당 대결에도 상당한 전환점을 가져다줘 결과적으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크다. 그만큼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 협상의 내용은 클린턴에 견책을 할 것인가 혹은 벌금을 물릴 것인가를 놓고 법률적·현실적 논의들이 한창이다. 견책은 3권분립의 기초를 토대로 의회나 법원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견책을 내린다는 형식이 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전에 클린턴으로부터 연방대배심 앞 증언내용이 거짓이며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절차가 선행될 것이 요구될 것이다.
벌금의 경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벌금액수는 100만∼450만달러선. 물론 클린턴 사재에서 내야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벌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만일 권력분립의 원칙이 금전으로 매김된다면 앞으로 돈 있는 자는 의회나 법원을 무시해도 된다는 선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아직 이 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공언하지만 클린턴에 상처를 낼수록 공화당 역시 여론의 지탄을 받는 현실을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死최악의 경우 사임/민주당 강력 반대/결단 가능성 희박
현실적으로 가장 가망성이 적어보이지만 이는 공화당의 지상과제이며 하원 탄핵결정 이후 상당한 동요가 클린턴에 있었다는 점이 그 가능성을 배제치 못하게 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이후 클린턴의 인기가 올랐지만 정작 의회 내에서는 탄핵 이후 클린턴에 돌아서는 민주당 인사가 늘었다는 점은 상당히 시사적이다.
또 만일 그의 상원 탄핵심판 개시를 앞두고 주가가 폭락한다든가 환율이 극적으로 떨어져 가뜩이나 전망이 불투명한 경제가 더욱 어두워지는 등 외부적인 동요가 몰아쳐올 경우 모든 책임은 당연히 클린턴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경우 참기 어려운 지경까지 간 클린턴으로서는 심판 이전에 사임하는 ‘대범한’ 길을 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그가 결심한다 해도 민주당 진영은 그의 사임 발표를 어떻게서든지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학자들은 이번에 클린턴이 사임한다면 앞으로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 탄핵은 밥먹듯 행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868년 앤드루 존슨의 경우 하원 탄핵에 이어 상원 표결때까지 버텼기 때문에 이후 탄핵이 거의 없었다는 지적한다.
만일 그가 상원표결 이전에 사임했다면 이후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수도 없이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한다.
◎傷상원 표결 강행/탄핵안 부결 확실 상처뿐인 영광
내년 1월6일 상원 개원때까지 양당이 별다른 가시적 타협이나 다른 외적 요인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 주재로 모든 절차는 법정형태로 열린다.
100명의 상원의원이 배심원이 되는 이 ‘재판’에서 클린턴 변호인단은 데이비드 켄달,찰스 루프,조지 크래이그 등이 맡게 되며 검사역은 하원 법사위 원장 헨리 하이드가 맡아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
여기에도 확정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다. 우선 회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양측의 마찰에 따라 줄어들 수도,혹은 길어질 수도 있다. 또 과연 관련자들을 참석시킬 것인가 혹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출석시킬 것인가도 난제 중 하나이다. 심판 절차를 일반에 공개할 것인가 여부도 정해진 절차가 없다. 전문가들은 주요한 사항은 비공개 진행 뒤 결과만 밝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들은 회기를 질질 끄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표결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탄핵결정을 내리려면 현재 구도(공화 55,민주 45)에서 공화당쪽에 12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탄핵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 재판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클린턴은 이미지에 또 한번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정신·육체적으로 기진맥진할 것이 예상된다.
1998-1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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