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처리 늑장… 23억5,000만달러 못 들여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지원자금 도입이 국회 파행에 따른 관련법안 처리 지연으로 잇따라 늦어지고 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계은행(IBRD) 10억달러에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 지원자금 7억달러 인출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일본수출입은행(JEXIM)으로부터 공공차관 23억5,000만달러를 들여오기 위해 지난 5일 정부가 제출한 공공차관 도입계획 동의안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ADB 자금의 경우 정부는 늦어도 지난 18일까지 도입키로 협의해 놓은 상태였으나 도입 조건인 ‘주택저당권 담보 채권발행 금융기관 설립법안’의 국회통과가 이뤄지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이 자금으로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에 5억달러,예금보험공사의 금융기관 증자 지원 및 예금대지급에 2억달러를 각각 투입할 계획이었다.

정부 당국자는 “ADB는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8일까지는 법안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서 “국회가 정치적 문제로 법안처리에 늑장을 부리면서 경제회생에 시급히 필요한 자금을 제때 못받게 됐을 뿐 아니라 대외신인도가 훼손되는 타격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수출입은행과 공공차관 도입계약에 대한 협의를 거의 마무리짓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이에 대한 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차관도입 계약 체결을 끝내고 자금을 들여와 중소기업지원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주주집단소송제,공정거래법,노동법 등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이달중에 도입하기로 했던 10억달러가 내년 2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金相淵 carlos@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