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탄핵표결 시간벌기/“명백·현실적 위협 즉각 대처” 성명 불구/대부분 “타이밍에 의문” 고개 갸우뚱/정치위기 근원적 해결은 어려울듯

【워싱턴 崔哲昊 특파원】 “정책은 옳으나 공격타이밍 이해할 수 없다” “영화 왝더독(wag the dog)을 옮겨놓은 것 같다”.

16일(현지시간)미국이 이라크를 전격적으로 공격한 것을 두고 의회 인사들을 비롯,미국의 대부분 언론들이 밝힌 첫 마디들이다.

그만큼 클린턴의 이라크 공격은 자신의 탄핵일정과 연계돼있다는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 임박한 탄핵표결을 연기시켜 시간을 벌려한다는 비난인 것이다.

클린턴 자신은 공격 약 1시간뒤 밝힌 대국민 성명에서 “명백하고도 현실적인 위협”에 즉각 대처한 것이라고 공격배경을 설명했다.민주당 모든 의원들도 “시의 적절하고 옳은 판단이었다”며 여론 환기에 애를 쓰고 있다.

그동안 이라크의 태도를 볼때 언젠가 또 한차례 미국의 공격이 있을 것이란 판단이 상존해온 게 사실이다.외부로부터 긴장이 주어져야 생존할 수밖에 없는 사담 후세인의 정치기반에서 그들의 군사력과 무기증강은 필수이다.사찰은 그들에게 쉽게 허락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찰에 대한 미국내 여론과 국제사회의 견해는 이미 합치된 상태이다.클린턴이 지난 11월15일 한차례 군사공격을 취소한뒤 대부분의 군사력을 그대로 남겨두고,“다음에는 경고없이 공격한뒤 논의하겠다”고 이날의 공격기반을 다져놓았다.

심지어 아랍국가들까지도 생화학무기는 물론 핵무기 개발에 혈안인 이라크를 제재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꼭 16일이었어야 했나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국가전시상황하에 대통령 명령에 초당적 지지는 보낸다는 트렌트로트 상원원내총무(공화)는 “그러나 타이밍에는 의문이 간다”며 강력히 지적했다.

의도성이 있건 없건 클린턴은 17일로 예정된 하원탄핵 표결이 연기되는 이득을 얻고 있다.하원은 장기적인 표결연기는 않겠다고 밝혀 그리 긴 시간은 벌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만일 그가 의도성을 갖고 공격을 감행했고 사담후세인에 대한 공격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는 여론환기에 상당한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정치적 위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공격이 잠잠해지면 의회는 언제든지 탄핵문제를 다시 들고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각국 반응/불·중·러 비난… 일선 환영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각국의 반응도 엇갈렸다.프랑스와 중국 러시아는 아랍권 국가들과 함께 이라크 공습을 비난한 반면 일본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프랑스 외무부는 16일 공격을 초래한 일련의 사태와 이라크 국민들이 겪을 고통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이라크 지도부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약속한 대로 전적인 협조를 하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표시한다”고 밝혔다.중국과 러시아는 강도 높은 비난과 함께 공격의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했다.특히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17일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해 분노와 큰 우려를 느낀다”고 밝힌 뒤 항의표시로 이고르 세르게 예프 국방장관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본부방문 계획을 취소시켰다.

중국도 이날 미국의 군사공격을 강력 비난하면서 덧붙여 미국이 북한 지하 핵사찰문제와 관련,북한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명했다. 쑨위시(孫玉璽) 중국 외교부대변인은 정례 뉴스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의 대 이라크 군사공격으로 충격을 받았다”면서“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무력을 사용한 것은 유엔헌장과 국제규범 위반이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은 “이라크의 유엔 사찰단에 대한 불성실한 대응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중대한 위반”이라며 미국의 대 이라크 군사공격에 지지를 보냈다.<李慶玉 ok@daehanmaeil.com>

◎이라크 사태 일지

●90년 8월2일:이라크군 쿠웨이트 침공

●91년 1월17일:걸프전 시작.다국적군 바그다드 공습 및 쿠웨이트의 이라크군 축출작전 개시

●91년 2월28일:다국적군 승리로 걸프전 종전

●93년 1월:미국,이라크가 지대공 미사일 제거를 거부하자 바그다드 폭격

●93년 6월:미국,이라크가 조지 부시 대통령 암살계획에 착수했다는 첩보입수후 바그다드 재 폭격

●97년 10월23일:안보리,이라크에 새로운 경제제재조치 결의

●97년 10월29일:사담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유엔 사찰단에 철수 요구

●98년 8월5일:이라크,유엔 무기사찰단에 협력 거부

●98년 10월31일:미국·영국 이라크에 대한 공격 경고

●98년 11월14일:이라크,아난총장에게 무기사찰 재개허락 서한 전달

●98년 11월15일:클린턴 대통령,이라크 공격 명령취소

●98년 12월16일:유엔 무기사찰단,이라크의 비협조를 이유로 바그다드 철수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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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12월16일:미국·영국 이라크 공격.

1998-1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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