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워크아웃­흐지부지/은행 구조조정­지지부진

재벌 워크아웃­흐지부지/은행 구조조정­지지부진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8-12-16 00:00
수정 1998-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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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팔짱’ 당사자는 ‘배짱’/재벌 워크아웃/채권단 잠정선정 잡음후 제자리 걸음만/대상기업 범위·시한조차 아예 거론 안돼/감독당국 태도도 애매모호… 전망 불투명

5대 그룹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요란만 떨다 흐지부지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이 그룹측과 협의를 거쳐 지난 3일 8개 업체를 잠정 선정했지만 적격성 시비를 불러일으키면서 흐지부지된 뒤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감독당국도 “6∼64대 계열뿐아니라 5대 그룹 계열사도 워크아웃에 포함시킨다”고 여러번 큰소리를 쳤지만 구호에만 그친 인상이다.

워크아웃 대상기업 선정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이 확정된 15일에도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채권단협의회에서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이름은 물론 몇개로 정할 지 등도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채권단은 “그룹의 주력 계열사로 성장성이 좋지만 일시적 재무구조 악화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 대상”이라는 원칙만 확인했다. 지금까지 떠들어온 선정기준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내용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워크아웃이 결국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언제까지 워크아웃을 마무리짓는다는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채권단 관계자는 “5대 그룹과 협의해서 추후 선정한다는 데 채권단이 합의했다”며 “지난번처럼 물리적 시한을 두고 강제할 경우 잡음만 일으킬 뿐”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도 채권단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별달리 문제삼을 게 없다는 태도여서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채권단은 지난 3일 8개 업체를 선정,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했으나 금감위는 이중 현대석유화학,삼성항공은 빅딜 대상업체이며 옥시케미칼(SK)과 LG실트론 등은 핵심계열사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재선정하라고 통보했었다. 현대강관 삼성중공업 오리온전기 LG정보통신 등 나머지 4개 업체도 워크아웃 대상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채권단의 미온적인 태도와 금융당국의 애매모호한 입장때문에 이래저래 시간만 끌고 있는 형국이다.<朴恩鎬 unopark@daehanmaeil.com>

◎은행 구조조정/조흥銀 합병 충북銀 반대로 난항… 눈치만/외환銀도 외자유치후 증자문제 걸려 곤혹/금융감독기관 ‘자율’만 강조 궂은일 회피인상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권 구조조정의 연내 마무리가 물 건너갈 것 같다. 순탄하게 이뤄지는 듯했던 은행 구조조정작업이 막판 ‘암초’에 걸려 표류하고 있다.

●눈치만 보는 금융감독 당국

7개 조건부 승인 은행 중 조흥은행은 강원·충북은행과의 합병을 시도하고 있으나 충북은행의 완강한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외환은행은 일찌감치 독일 코메르츠은행으로부터의 외자유치를 성사시켰으나 한국은행의 추가 출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곤욕을 치르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조흥은행에 대해서는 지난 달 27일 경영개선조치를 취하면서 1개월 이내에 합병 또는 외자유치계획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으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충북은행에 대해서는 증자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을 뿐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외환은행 증자문제에 대해서도 “대주주인 한은과 코메르츠의 추가 출자를 추진한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금감위나 은행감독원은 “충북은행의 외자유치 상황을 연말까지 지켜보겠다”며 “연내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은행 구조조정 연내 마무리에 대한 의지가 퇴색해 있다.

●은행도 배짱

해당은행들도 정부의 이런 입장을 간파해서인 지,문제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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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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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애쓰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다. 외환은행은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1,000명이 넘는 퇴직자들을 다시 고용했다가 洪世杓 행장이 문책경고를 받았다. 연내 증자를 통해 12월 말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조흥은행은 강원·충북은행과의 합병을 이끌어 내기 위해 본점의 지방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나 답보상태다. 충북은행 역시 합병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당국의 진단과는 상관없이 독자생존만을 부르짖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 구조조정 마무리 작업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강제합병 등으로 또 한차례 홍역을 치르면서 은행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있다.<吳承鎬 osh@daehanmaeil.com>
1998-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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