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단축안이 국회의 문턱에서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교원 정년을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로 하향조정하겠다는 당정간의 합의내용을 뒤엎고 국민회의가 15일 교원정년을 61세로 늘리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교원단체 등이 교원 정년단축안에 대해 결사코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재조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국민회의측의 입장이다.

일견 설득력있게 들린다. 교육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교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정년단축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더구나 잘못된 것이라고 자인한 경우 이를 과감히 재조정하는 용기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볼 대목이 있다. 당정합의까지 한 교원 정년을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이유로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의 목줄을 원칙과 기준도 없이 ‘그냥 바꾸면 된다’는 식의 태도 역시 더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당정협의 과정도 문제다. 교육부가 당초에 내놓은 안에 대해 金鍾必국무총리 주재로 지난달 27일 국정협의회를 갖고 정년을 63세로 고집하던 자민련을 설득해 60세로 조정했다. 이어 당정협의에서 최종확정했다. 결국 국민회의측의 정년 번복은 당정협의의 성격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정간의 협의가 우선돼야 순서에 맞는 일이지 당에서 61세로 바꾸겠다고 먼저 나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다.

李海瓚 교육부장관도 ‘자유로울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교육개혁을 소신껏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李장관은 반발이 예상되는 교원 정년단축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와 문제점 등을 제대로 챙겼느냐 하는 짐은 피할 수 없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들 한다. 일관성있고 신중하게 교육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정년단축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당정이 판단하고 있다면 냉정하게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 원칙과 기준이 없이 갈팡질팡하는 정책으로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교육개혁이라는 대전제 아래 시작된 교원 정년단축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일관성을 잃는 것은 이미 교육개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98-12-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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