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설치 내년 2월 재론

중앙인사위 설치 내년 2월 재론

입력 1998-12-12 00:00
수정 1998-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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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與,법개정안 올 정기국회 처리 유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1일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를 내년 2월 정부조직에 대한 경영진단이 끝나는 대로 다시 논의키로 했다.이에 따라 중앙인사위 관련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유보됐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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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金鍾泌 총리 주재로 국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柳敏 rm0609@daehanmaeil.com>

1998-12-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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