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투쟁땐 1∼10년 걸려/스페인선 어제 정식 기소

【런던 AP AFP 연합】 칠레의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83)가 스페인의 법정에 서게 됐다. 영국 정부가 10일 스페인으로부터 대량학살,고문,납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노체트를 스페인에 인도하는 절차에 착수키로 했기 때문이다. 스페인 치안판사 발타사르 가르손도 이날 피노체트를 대량학살과 테러,고문등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스페인 법원의 피노체트 기소는 잭 스트로 영국 내무장관이 피노체트를 스페인으로 인도하기 위한 법적절차에 착수할수 있다고 결정을 내린지 하루만에 취해졌다. 스트로장관의 결정에는 피노체트에 대한 대량학살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가르손 판사의 기소장에는 대량학살 혐의가 들어있다.

가르손 판사는 258쪽의 기소장에서 피노체트는 해외로 망명한 칠레 좌익 운동가들과 남미 대륙 다른 군사독재 정권들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비밀 협력망인 ‘콘도르 작전’에 관련된 최고위급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노체트를 무조건 구금하고 그의 해외자산을 동결할것을 명령했다. 이에따라 피노체트는 11일 오후 런던 중심가 보가(街)에 있는 치안 재판소에 출두해 스페인 당국의 인도요청에 대한 공식 통고를 받게 된다.

영국 정부는 칠레의 현 상원의원이기도 한 피노체트에 대해 상원 재판부가 11월25일 면책특권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그동안 신병인도 추진여부를 놓고 고심해 왔다. 스토로 장관은 ‘피노체트를 스페인에 인도하는 것이 유럽범죄인 인도협약(ECE)에 따른 영국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피노체트가 당장 스페인의 법정에 서는 것은 아니다. 영국 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법정투쟁을 벌이면서 시간을 끌 것이기 때문이다. 피노체트의 변호인들은 스트로 장관의 결정에 대한 법원의 재심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법정 투쟁은 최소 1년에서 심지어 10년 가까이 걸리게 된다.



칠레는 즉각 강력 반발했다. 영국의 결정이 있자 영국 주재 대사를 당장 소환키로 했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도 ‘중대한 실수’로 “정치 지도력의 결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세계 인권단체들은 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 최고의 ‘선물’이라고 환영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논평을 거부했다. 로빈 쿡 영국 외무장관은 외교적 항의표시로 런던 주재 대사를 소환한 칠레정부에 서한을 보내 양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