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효만료… “특정인만 기소… 심각한 결함”/의회연구위 3년 검토 끝에 결정/‘법무장관 임명검사’ 대안 제시
【워싱턴 AP 연합】 미국 의회 특별검사제법 연구위원회는 최근 내년 시효가 만료되는 특별검사제법을 영구히 폐기시키기로 했다.
공화·민주당이 함께 참여한 이 위원회는 3년간의 검토 끝에 특별검사제법이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특별검사제 법이 대상 피고에게 모든 형사 피의자가 누릴 수있는 ‘보호장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특정인을 기소하기 위해 또다른 작은 규모의 법무부를 만드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 대통령과 부통령,법무장관이 범죄 혐의에 연루됐을 경우 법무장관의 관여를 배제하고 법무장관이 외부의 독립 검사나 법무부 관리를 임명,수사를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별검사제는 대통령과 부통령,연방판사 등 49명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형사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채택되었고 특별위원회 의장은 레이건 대통령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하워드 베이커와 카터 대통령 행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그리핀 벨이 공동으로 맡았다.
◎특별검사제 장단점/‘외압’ 벗고 공직자 권력형 범죄 단죄 큰공/3권 분립 위배막대한 예산·시간 낭비도
미국의 언론에서 ‘특별검사’란 말이 등장하는 시기는 정부의 고위 권력형 범죄가 고발되고 본격적인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면서 부터다.
78년 법 제정이후 모두 16명의 검사가 임명돼 활동했다. 특별검사들은 79·80년 카터 대통령의 비서실장 해밀턴 조던과 선거참모장 팀그래프트를 각각 마약복용 혐의로 조사했다. 81년 레이건 정부의 레이먼드 도노번 노동장관이 수뢰 및 조직범죄 관련혐의로,84년 법무장관 내정자인 에드위 미즈가 연방형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밖에도 이란 콘트라 사건 등 수많은 공직자들의 권력형 범죄가 특검의 칼날에 휘둘렸다.
공직자의 연방 형법 범법사실이 고발되면 법무장관은 연방 항소심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고 연방 항소심의 3인 배심원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이렇게 탄생하는 특별검사는 권부의 압력,이른바 ‘외압’에서 자유로운 수사를 할 수 있다. 선진 민주정치의 표본으로 비춰져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폐해 또한 만만찮아 법 제정이래 존폐 내지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3권분립’정신 위배라는 근원적인 비판과 함께 예산과 시간,뉴스만 낭비한다는 말을 들어왔다. 특별검사들이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력남용은 가장 주된 비판대상이었다.
클린턴 대통령 부부의 ‘화이트워터’사건을 수사해온 케네스 스타검사의 경우는 극에 달했다. 그가 4년동안 쓴 비용은 4,000만달러. 게다가 화이트 워터 사건 자체의 불법혐의를 찾아내지 못한채 성추문으로 문제를 변질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도널드 스몰츠 특별검사로부터 뇌물수수 등 30여가지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마이크 에스피 전 농무장관이 이달 초 완전무죄 평결을 받았다. 여기에도 4년동안 2,000만달러의 예산이 들었다. 의회가 특별검사제법을 영구히 폐기키로 결정한 이유는 바로 이런 데서 나왔다.<金秀貞 crystal@daehanmaeil.com>
◎특검제 연혁/행정부로부터‘독립적’ 수사 기소/78년 워터게이트사건때 정착/아르헨·伊·일본도 한때 실시
미국의 특별검사제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가 ‘독자적인’ 수사와 기소를 하는 제도다. 78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닉슨에 의해 해임되자 사법부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의회가 ‘독립 변호사법’을 제정한 게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췄다.
대통령과 부통령,연방판사,연방수사국(CIA)국장 등의 범죄 혐의를 수사대상으로 한다. 특별검사제는 그러나 이란 콘트라 사건의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92년에는 일시 폐지되기도 했지만 94년 지금의 민주당 정부와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들어서면서 부활됐다.
특별검사제가 미국에서만 운용된 게 아니다. 아르헨티나나 이탈리아,일본도 한시적으로 실시했다. 83년 집권한 라울 알폰신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임명,과거 군사정부에 의해 76년부터 8년간 자행된 인권탄압 사례를 수사토록 했다. 군정을 주도했던 대통령 3명 등 370명을 기소했다.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는 92년부터 2년동안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파헤쳐 부패한 정치인과 기업인 공무원 등 3,000명을 기소,1,000명에게 유죄판결을 받도록 했다. 또 일본의 검찰 특수부는 76년 다나카 전 수상을 록히드 사건과 관련한 외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위상을 높이기도 했다.<朴希駿 pnb@daehanmaeil.com>
【워싱턴 AP 연합】 미국 의회 특별검사제법 연구위원회는 최근 내년 시효가 만료되는 특별검사제법을 영구히 폐기시키기로 했다.
공화·민주당이 함께 참여한 이 위원회는 3년간의 검토 끝에 특별검사제법이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특별검사제 법이 대상 피고에게 모든 형사 피의자가 누릴 수있는 ‘보호장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특정인을 기소하기 위해 또다른 작은 규모의 법무부를 만드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 대통령과 부통령,법무장관이 범죄 혐의에 연루됐을 경우 법무장관의 관여를 배제하고 법무장관이 외부의 독립 검사나 법무부 관리를 임명,수사를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별검사제는 대통령과 부통령,연방판사 등 49명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형사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채택되었고 특별위원회 의장은 레이건 대통령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하워드 베이커와 카터 대통령 행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그리핀 벨이 공동으로 맡았다.
◎특별검사제 장단점/‘외압’ 벗고 공직자 권력형 범죄 단죄 큰공/3권 분립 위배막대한 예산·시간 낭비도
미국의 언론에서 ‘특별검사’란 말이 등장하는 시기는 정부의 고위 권력형 범죄가 고발되고 본격적인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면서 부터다.
78년 법 제정이후 모두 16명의 검사가 임명돼 활동했다. 특별검사들은 79·80년 카터 대통령의 비서실장 해밀턴 조던과 선거참모장 팀그래프트를 각각 마약복용 혐의로 조사했다. 81년 레이건 정부의 레이먼드 도노번 노동장관이 수뢰 및 조직범죄 관련혐의로,84년 법무장관 내정자인 에드위 미즈가 연방형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밖에도 이란 콘트라 사건 등 수많은 공직자들의 권력형 범죄가 특검의 칼날에 휘둘렸다.
공직자의 연방 형법 범법사실이 고발되면 법무장관은 연방 항소심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고 연방 항소심의 3인 배심원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이렇게 탄생하는 특별검사는 권부의 압력,이른바 ‘외압’에서 자유로운 수사를 할 수 있다. 선진 민주정치의 표본으로 비춰져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폐해 또한 만만찮아 법 제정이래 존폐 내지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3권분립’정신 위배라는 근원적인 비판과 함께 예산과 시간,뉴스만 낭비한다는 말을 들어왔다. 특별검사들이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력남용은 가장 주된 비판대상이었다.
클린턴 대통령 부부의 ‘화이트워터’사건을 수사해온 케네스 스타검사의 경우는 극에 달했다. 그가 4년동안 쓴 비용은 4,000만달러. 게다가 화이트 워터 사건 자체의 불법혐의를 찾아내지 못한채 성추문으로 문제를 변질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도널드 스몰츠 특별검사로부터 뇌물수수 등 30여가지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마이크 에스피 전 농무장관이 이달 초 완전무죄 평결을 받았다. 여기에도 4년동안 2,000만달러의 예산이 들었다. 의회가 특별검사제법을 영구히 폐기키로 결정한 이유는 바로 이런 데서 나왔다.<金秀貞 crystal@daehanmaeil.com>
◎특검제 연혁/행정부로부터‘독립적’ 수사 기소/78년 워터게이트사건때 정착/아르헨·伊·일본도 한때 실시
미국의 특별검사제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가 ‘독자적인’ 수사와 기소를 하는 제도다. 78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닉슨에 의해 해임되자 사법부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의회가 ‘독립 변호사법’을 제정한 게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췄다.
대통령과 부통령,연방판사,연방수사국(CIA)국장 등의 범죄 혐의를 수사대상으로 한다. 특별검사제는 그러나 이란 콘트라 사건의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92년에는 일시 폐지되기도 했지만 94년 지금의 민주당 정부와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들어서면서 부활됐다.
특별검사제가 미국에서만 운용된 게 아니다. 아르헨티나나 이탈리아,일본도 한시적으로 실시했다. 83년 집권한 라울 알폰신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임명,과거 군사정부에 의해 76년부터 8년간 자행된 인권탄압 사례를 수사토록 했다. 군정을 주도했던 대통령 3명 등 370명을 기소했다.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는 92년부터 2년동안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파헤쳐 부패한 정치인과 기업인 공무원 등 3,000명을 기소,1,000명에게 유죄판결을 받도록 했다. 또 일본의 검찰 특수부는 76년 다나카 전 수상을 록히드 사건과 관련한 외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위상을 높이기도 했다.<朴希駿 pnb@daehanmaeil.com>
1998-1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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