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대통령 직속 정부안 국회회기내 처리를”/자민련 “각료 임명제청권 있는 총리의 직속으로”

공동여당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또 대립하고 있다.국민회의와 자민련,행정자치부는 7일 당정회의를 열어 중앙인사위 신설 등이 골자인 이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고성까지 오간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회의와 행자부측은 지난달 정부가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 만큼 회기 내에 처리하자고 제의했다.그러나 자민련측은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인사위를 신설하는 내용에 위헌시비 등을 제기하며 반대했다.

자민련 金學元 의원 등은 “현행 헌법은 국무총리에 임명제청 및 해임건의 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중앙인사위를 대통령 직속에 두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의결권이 없는 순수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하든지,총리 직속으로 두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과 金正吉 행자부 장관 등은 “인사안은 행정 각 부처에서 총리를 거쳐 인사위로 올라오는 데다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대논리를 폈다.

양측은 각 부처 실·국장급의 30%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을 놓고도 맞섰다.국민회의측은 정부원안 처리를 제의했으나,자민련측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백지위임함으로써 자칫 엽관제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양측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격론을 벌였다.李행자위원장은 논의를 중단하고 퇴장하기까지 했다.결국 “앞으로 절충을 계속하자”는 국민회의 金의장의 제의에 따라 논의를 뒤로 미뤘다.

자민련 朴泰俊 총재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진무에 나섰다.朴총재는 “내용의 본질을 충분히 공부한 뒤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논란 중단을 주문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성토 분위기는 계속됐다.李행자위원장은 “국민회의 金의장은 폭언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趙永載 의원은 “양당간에 총리 권한 강화를 약속해놓고 청와대가 인사문제까지 챙기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朴총재는 “토론이 끝났는데 왜 자꾸 얘기하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朴大出 dcpark@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