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가 금강산 구경을 하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TV를 통해 실향민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향땅을 밟는 감동어린 장면을 보면서도 ‘인간과 고향’의 재회사실을 실감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분단의 벽을 넘는데 반세기,북녘의 산하는 우리의 의식속에 현실감을 상실한 상상속의 신화로만 자리잡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 신화는 이제 현실이 되었으며,북한과 합의한 여러 사업들은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경제교류에 대한 북측의 자세를 예측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다.김정일체제가 공식출범한 이후 국내에서는 북측의 대남 자세와 전략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었다.또한 북한이 우리의‘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을 반복하면서 남북한간 교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관적이었다.그러나 이번 사업에 대하여 김정일 자신이 보여준 적극적 자세는 앞으로 북한 역시 우리측의 교류제안에 전향적 자세로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결정적 ‘바로미터’로 해석될 수 있다.

○투자 환경·수익률 점차 호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남북한간 경제교류 전망에 대해 비관적 시각이 없지 않으며,일부는 교류의 당위성 자체에 대하여도 회의적·비판적이다.자주 거론되는 반론중의 하나는 국내기업이 북한에 진출하는 경우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이 취약하고 기타 투자환경이 열악하여 적절한 투자수익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기보다는 국내기업의 대북진출을 억제하기 위한 냉전적 사고의 소산이거나,소수의 실패사례를 일반화시킨 경우가 많았다.

북한과의 사업경험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보다 낮은 것은 아니지만,초기의 적응과정을 거치고 나면 빠르게 노동생산성이 상승한다는 점과 북한 근로자의 숙련도와 근로의욕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북한에서 임가공무역을 해온 국내 기업들은 특히 그 성과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북한 주민의 소득수준과 구매력이 낮기 때문에 내수지향적 투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나북한에서 제품을 가공·처리하여 제3국에 수출하면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다만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 부족현상을 고려할 때 우리측으로부터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대북 진출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가장 중요한 것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과거 정부에서도 대북교류에 있어 유화적 포용정책을 추진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그러나 대개가 단명으로 끝났다.1994년에도 정부는 북측이 경수로 협정에 응하면서 포괄적인 교류활성화정책을 발표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우리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서독의 대동독 정책은 이 점에서 값진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경분리원칙 지켜나가야

과거 동독에 의한 간첩 ‘기욤’사건으로 서독에서는 당시 브란트 총리가 퇴진할 수밖에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대동독 교류·협력은 별다른 충격없이 지속되었다.이같은 일관된 ‘작은 걸음의 정책’이 결국은독일통일로 이어진 것이다.이렇게 볼 때 정부가 표방하는 ‘정·경분리’ 원칙은 안팎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견지할 필요가 있다.남북한 관계의 개선없이 우리는 21세기에 새롭게 태동할 동(북)아의 신질서로부터 소외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