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최고법원이 칠레 전 독재자 아우구스트 피노체트에 대해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역사의 정직성’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17년간 칠레를 철권통치하면서 수천명을 학살하고 고문과 납치를 자행한 피노체트는 이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그에게 혹독한 재판과 감옥이 기다리고 있는 ‘스페인 행(行)’을 재판부가 명령한 25일은 바로 그의 83회째 생일이었다.노회한 독재자에게 준 역사의 준엄한 ‘생일선물’이 어쩌면 그렇게도 맞아 떨어지는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역사의 엄정성을 상징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물론 피노체트의 신병을 스페인으로 인도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3­4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영국내무장관이‘재판부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인도적 견지에서’석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그러나 이같은 지엽적 절차나 그가 나중에 석방되고 안 되고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역사는 이미 그가 저지른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 단죄를 했기 때문이다.

영국 최고법원의 이번결정으로 세계 곳곳에 은신해있는 과거 독재자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징분위기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재임중에 30만명을 학살한 우간다의 이디 아민이나 지난 96년 프랑스로 건너간 아이티의 장 클로드 뒤발리에 등도 ‘독재자에 대한 국경없는 단죄’라는 역사의 정직성 앞에 포박을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같은 ‘역사의 정직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끝내는 스스로 현재화(顯在化)되기 마련이다.최근 우리 사회에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일제 치하의 친일파 인사들의 행적에 대한 규명’작업도 정직한 역사의 자기 구현 맥락에서 인식되어야 한다.해방후 친일파들이 단죄되지 않고 역대 정권의 반공·안보논리에 편승하거나 테크노크라트로 변신하여 민족의 자존과 정기를 흐트러지게 한 것은 건국반세기의 과오가 아닐 수 없다.

과거 친일 인사들의 행적을 추적하고 오늘날 이를 역사적 시각에서 비판하는 작업은 해당 특정인이나 그 후손들을 지금에 와서 처벌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역사가 갖고 있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규범을 어느 누구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자는 것이다.‘피노체트 단죄’에서 ‘정직한 역사’의 엄정성을 다시 실감하게 된다.

1998-1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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