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처 퇴직수당 없어 사직 만류 기현상/교육부,시도별 채권 발행·특별회계로 충당키로

정부가 강력한 공직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처가 명예퇴직 희망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마련치 못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공무원을 계속 남아있도록 설득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최근 각 부처별로 조사한 올 4분기 명예퇴직 희망자는 모두 4,000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명퇴 신청의 규모는 1분기의 631명,2분기의 1,207명,3분기의 1,477명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수치로 사상 최대 규모이다.

그러나 일부 부처는 명예퇴직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명퇴 수당을 마련할 길이 없어 일부의 신청만 받아들이고 나머지에게는 퇴직을 보류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청의 경우 모두 2,059명이 4분기에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신청했다.경찰청은 그러나 정년이 1년 미만인 사람 가운데 장기근속자 순으로 296명만을 퇴직시키기로 결정했다.한꺼번에 많은 경찰관이 옷을 벗을 경우 치안공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는 있으나,연금이나 일시금과는 달리 해당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명퇴 수당을 마련할 길이 막막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4분기 명예퇴직금은 다음해 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따라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경찰은 내년에도 명퇴 희망자 가운데 일부만 내보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정보통신부도 942명이 명예퇴직 신청서를 냈다.정통부는 지난 1·2분기에 모두 305명을 명예퇴직시키면서 재원부족으로 39명의 신청서를 반려했다.

국세청도 지난해의 5배가 넘는 368명이 신청했다.되도록이면 전원을 명퇴시키기 위해 예산사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기는 마찬가지다.

이처럼 명퇴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내년부터는 명퇴 수당이 없어진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다,정년이 추가로 단축될 경우 퇴직금 산정에 손해를 보는 만큼 정년이 임박했다면 일찍 퇴직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 3월31일로 직권면직시한이 다가오는 무보직 국가공무원들을 올해 안에명예퇴직으로 대부분 소화한다는 방침이어서 4분기 명퇴희망자는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숫자보다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한편 교원정년의 단축방침으로 기존의 명퇴희망자 1만2,000여명에 내년도 퇴직예정자 1만5,000여명 등 엄청난 명퇴자가 한꺼번에 몰리게 될 교육부의 경우 재원을 각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해 시·도별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교육재정특별회계 등으로 충당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徐東澈 dcsuh@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