腐敗學 교육을 시작하자(林春雄 칼럼)

腐敗學 교육을 시작하자(林春雄 칼럼)

임춘웅 기자 기자
입력 1998-11-19 00:00
수정 1998-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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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기생중에 아주 출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공직에 있을때 거액의뇌물을 받은 죄목으로 감옥살이를 하다 풀려난 일이 있었다.

평소 가까이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감옥에 있는 동안 면회를 가려했으나 우물쭈물하다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실은 예상보다 너무 빨리 보석으로 나와 버렸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래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전화로나마 위로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전화를 걸려하니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다. 그 일로 낯을 들지 못하고 있을 사람에게 불쑥 위로랍시고 전화를 하면 위문이 폐문이 될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목소리도 낮추고 위로의 말도 어디서부터 할지 메모를 해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들었다. 마침 친구가 전화를 받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밝힌 다음 더듬더듬 말을 꺼내려 하는데 친구가 허!허!허! 너털 웃음을 웃으며 어찌나 호방하게 전화를 받는지 메모대로 얘기를 이어 갈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전화는 엉망이 되어서 어물어물 전화를 끊고 말았다. 전화통을 내려 놓고 전화건 것을 한참이나 후회했던 기억이 있다.

○국민들 부정·부패문제에 관대

대통령하면서 기천억원 씩을 꼬불쳐 놓았다가 감옥에 간 全斗煥 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이 출옥하던 날 풍경은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얼마전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잡혀갔다가 풀려나온 전직 국회의원의 출소장면도 조금도 다를 게 없었다. 그 사람의 표정은 막 국회의원에 당선이라도 된양 밝았고 더 없이 당당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부정·부패문제에 지나치게 관대하다.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표적사정을 얘기한다. 표적 사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표적사정이면 나머지 부정한 사람도 빠짐없이 잡아내라고 해야지 명백히 범법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만 억울하다는 식은 곤란하다.

앞선 나라에서는 점심 한끼 먹는 것도 문제가 되는 세상인데 우리는 아직도 전세기에 살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이 문제에 대한 교육을 해야한다. 교육을 한다고 부패한 공직자가 아주 없어질까마는 우리 국민들은 부패문제에 의외로 문제의식이 없어 보인다.

청백리 얘기는 가끔 책에서 읽었고 통쾌한 암행어사 출두 장면은 극장에서 보았으되 부정·부패문제를 체계적으로 교육 받은 일이 없다. 학교에서,가정에서 부패학(腐敗學)을 교육해야 한다. 부패문제는 바로 국민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부패의 부도덕성을 교육해야 하고 부패가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부패가 국민 모두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교육해야 한다.

IMF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한보와 기아 사태가 다 부정·부패에서 비롯된 일이다. 뇌물은 정치인,공무원,은행원들이 받았지만 그 천문학적인 빚은 모두 국민의 몫으로 남게됐다.

○부패 인지 지수 세계 43위

국제투명성기구(TI)가 얼마전 발표한 98년 각국 부패인지 지수에 의하면 조사대상 85개국중 한국은 짐바브웨이와 함께 세계 43위로 돼있다. 우리 국민의 부패 불감증 지수는 이보다도 더 나쁠 것으로 짐작된다.

이제는 부패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반부패 운동이 이미 국제적으로 연대화(連帶化)하고 있다. 부패한 나라는 국제적 신인도가 떨어지고 그런 나라엔 투자도 교역도 하기어렵게 돼가고 있는 것이다.

부패는 더 이상 개개인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 과제요 국민적 숙제다. 부패학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이사·논설주간 limcw@seoul.co.kr>
1998-11-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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