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경제위기 극복 ‘밑그림’ 그렸다/DJ 제시 재정 확대·금리인하·금융지원 바탕/선진국 ‘협력’­개도국 ‘자구’ 등 실행안 마련

【콸라룸푸르 梁承賢 특파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는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방안을 포함한 5가지 의제에 대해 모두 35개항의 합의 사항을 채택하고 18일 폐막됐다.이 선언은 협의를 통한 컨센서스에 의해 이뤄진 만큼 향후 1년동안 역내국가들에게 ‘경제협력 대장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회원국간 많은 불협화음과 클린턴 미대통령의 불참으로 처음부터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견되었다.金大中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정상들이 무역자유화에 대한 각료회의의 논의결과를 두고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규정했었다. 그럼에도 불구,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康奉均 경제수석은 “과거 어느 정상회의때보다 구체성 있는 대책이 마련된 회의”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金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이 돋보였다는 지적이다.사실 ‘APEC 무용론(無用論)’을 고리로 걸어 金대통령이 제시한 재정 확대,금리인하,금융지원 등 3대 과제는 역내국가들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효했다.정상선언에 금융위기 국가의 강력한 자구노력과 경제대국의 적극적인 협력,그리고 투기성 단기자본(헤지펀드)의 공격에 대한 응급복구와 예방 조항이 담기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구체적으로 나라이름을 명시하지 못한 채 ‘주요 선진국’으로 최종 정리되긴 했지만,미·일 등을 압박할 ‘준거’는 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한국을 비롯한 위기국가들의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에 대해 지원방안을 담고있는 부분은 金대통령의 선진국 책임론과 개도국의 자구책을 아우르는 ‘중간자적 절충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金대통령은 내년 6월 첫째 주에 투자박람회 서울 개최,지식기반산업 및 관광산업의 협력 확대,중소기업 활성화,미래정보화시대 대비 노력 등이 선언문에 포함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중소기업 활성화의 경우,내년 뉴질랜드 정상회의때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도록 못박음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98-1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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