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회 정책조율 담당

【워싱턴 崔哲昊 특파원】 미국 정부는 12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북한정책 조정관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페리 전 장관은 앞으로 북한 정책수립과 관련,미국 행정부내 기관 내부 및 행정부와 의회간 정책을 조율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특히 미국 의회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지하핵시설 의혹 및 미사일 수출 등과 관련,내년도 대북 중유공급 예산 3,500만달러를 핵합의 이행등에 연계한 것 등에 대해 클린턴 행정부와 의회간의 중재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과의 협상이나 4자회담 문제 등은 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가 계속 맡는다.

◎페리 조정관 누구인가/민주당선 드물게 대북 강경노선 견지/교수 출신 군수통… 신무기 개발 관심

미국의 북한 정책 조정관으로 12일 임명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71)은 민주당에서는 보기 드물게 북한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온 인물.

93년 국방부 부(副)장관 재임 당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서태평양 지역의 핵군비 경쟁이 시작되며 최악의 경우 핵전쟁까지 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강성 소신파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는 의회내 공화당 인사들과의 창구역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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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카터 행정부 당시 국방차관을 지낸 군수통으로 스탠퍼드대 교수와 국제 안보·군축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클린턴 대통령의 1차임기 때인 94년 국방장관에 임명됐었다.공학도 출신답게 국방부 내에서 ‘스텔스 폭격기의 아버지’로도 불리는 등 신무기 개발에 관심이 많다.

1998-1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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