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근시안적 행정… “예산만 낭비” 비난

행정자치부가 지난 7월 새로 만든 국가 공무원증을 불과 4개월여만에 다시 바꾸기로 해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행자부는 최근 공무원 신분증 뒷면에 성명란을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현행 신분증은 앞면에 이름이 있고 뒷면에는 소속기관과 직급·직위만 기록돼 있다.신용대출을 위해 금융기관에 앞뒷면이 다른 신분증을 복사해 내더라도 적발되지 않는 등 금융사고가 빈발해 신분증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게 행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행자부의 이같은 해명은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4개월 전 신분증을 바꿀 때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였다.

행자부는 공무원증이 권위주의적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사용해 오던 공무원증을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출범에 맞춰 7월1일부터 현행 공무원증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행자부는 당시 공무원증 분실 등 필요할 때만 교체하겠다고 했다.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실제로는 행자부 본부 직원 800여명의 신분증을 모두 바꾼 것을 비롯,대다수 부처에서 일괄교체했다.결과적으로 적지않은 예산만 낭비한 셈이다.



공무원들은 “교체비용이 개당 270원밖에 들지않았다고 실무자들은 변명하지만 무사안일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쳐질 것”이라고 꼬집었다.<朴賢甲 eagleduo@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