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제조업 진출/美 모토롤라 한국공략 확대/올 1,100만대이상 초과예상/투자비 부담가중 ‘위기초래’

이동전화 단말기의 공급과잉 문제가 정보통신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SK텔레콤의 자회사를 통한 제조업 진출과 미국 모토롤라 등의 한국시장 공략으로 확대된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의 단골 메뉴가 됐을 만큼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올해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능력이 연간 2,700만대,내수는 7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내수가 거의 국산으로 채워지는 현실과 올해 예상되는 수출물량이 820만대(18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시설을 풀가동할 경우 1,100대 이상의 공급과잉이 초래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진흥회는 특히 우리나라의 단말기 공급능력은 올해 예상되는 세계수요 2,000만대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진흥회는 이같은 상황이 내년에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연간 생산능력이 3,100만대로 늘지만 내수는 오히려 500만대 이하로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공급과잉 실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잣대는 공장 가동률이다.

연도별 업체들의 평균 가동률은 96년 80∼90%에서 지난해 90∼100%까지 올라갔었다. 그러나 올해는 40∼60%로 급격히 떨어졌다.

진흥회는 업체들이 난립해 있는데다 내년 7월부터 단말기가 수입선 다변화품목에서 해제되면서 일본 제품이 밀려오면 가동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16개 일본 업체들까지 우리 시장을 넘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톨롤라가 최근 국내 최대 수요자인 SK텔레콤과 단말기 40만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것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공급과잉의 가장 큰 원인은 제조업체의 난립이다. 현재 단말기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업체 수는 삼성전자,LG정보통신,현대전자 등 모두 8개다. 그러나 생산을 준비중인 곳을 합치면 14개사나 된다. 그러나 제조업체들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 때문에 발을 빼기도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진흥회의 林虎起 산업전자과장은 “단말기제조업체를 만들 때 초기 투자비용만 500억원 이상 드는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공급과잉이 몰고올 문제점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존 업체들은 단말기 제조업이 수출 주력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때 신규 사업자의 진출이 이어지면 중소업체들이 도산하거나 단순한 OEM(주문자상표부착) 업체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의 채산성도 악화시켜 결국 수출기반 붕괴를 초래하리라는 것이다.<朴海沃 기자 hop@seoul.co.kr>

◎브레이크 없는 과열경쟁… 대책은 없나/부실기업 양산… 신규진입 자제·생산설비 공동활용을/中企에 OEM분배 수출확대 전략 긴요

전문가들은 단말기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체들 스스로 공급과잉 현실을 바로 보고 신규 진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제 CDMA 단말기가 돈버는 물건이란 인식을 버려야 한다는 충고도 덧붙인다. 한나라당 金炯旿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산업이 브레이크 없는 과열경쟁을 하면서 중복과잉 투자로 황금알을 먹는 부실기업을 양산하고 있다”며무분별한 신규투자를 자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려면 신규투자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이동전화 서비스 업체들이 보조금 지급을 통해 인위적으로 수요를 부풀려 왔다”며 수요에서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규투자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현실적 해결책으로 수출을 늘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도 많다. 수출이 여의치 않다면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OEM 방식으로 생산물량을 나눠주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

정보통신부 申容燮 기술기준과장은 특히 생산설비 공동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申과장은 “대만이 모범적 사례다. 그들은 판매·연구는 각자 하지만 생산은 공동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비스업자의 제조업 참여 이렇게 생각한다/자회사 통한 제조참여 규제 법적근거 없다/中企육성차원 긍정적 기술개발의 ‘지름길’/정보통신부 申容燮 기술기준과장

SK텔레콤 등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의 단말기 제조업 참여에 대한 법률논쟁이 뜨겁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 1항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스스로 해당사업을 경영 또는 영업하는 것’을 뜻한다.

SK텔레콤의 경우,법적 주체가 다른 SK텔레텍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지분만 소유한 것으로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회사를 통해 단말기 제조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할 수단이 없다. 또한 SK텔레텍은 중소업체인 세원텔레콤을 통해 단말기를 공급받을 계획이고,세원은 다른 통신사업자에게도 단말기를 제조·공급할 계획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서비스 사업자가 OEM 방식에 의해 물건을 공급받는 것은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따라서 지금은 단말기 제조업 참여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보다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체 스스로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는 일이 더 건전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시스템운영 경험살려 기술개발 등 극대화/CDMA 기술력 우위/OEM방식 채택 협력/SK텔레콤 金信培 상무

최근 이동전화 사업자의 단말기사업 참여와 관련,한국전자산업진흥회에서는 공급과잉과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해왔다. 이것은 우리 회사가 단말기 사업에 참여하려는 진정한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하여 전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입증받았다. 그러나 차세대 정보통신 서비스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술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차세대 정보통신 서비스와 각종 부가서비스는 시스템과 단말기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채 개발되는 추세에 있다. 국내에서도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자가 단말기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사례가 있고,일본의 NTT DoCoMo는 자사 가입자 단말기의 97%를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용자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이처럼 시스템 운영경험과 단말기 개발기술의 접목이 필수적이다.

한편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레텍은 중소기업체인 세원텔레콤에 의한 OEM 생산방식을 채택하여 중복투자의 우려가 없다. 오히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모범적인 협력사례로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회사의 단말기 사업 참여로 국내 이동전화 사업의 기술 및 서비스 수준은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중복투자로 업종전문화 시책에 정면배치/방만경영·경쟁력 저하 서비스향상 도움못돼/한국전자산업진흥회 朴在麟 상무

이동전화 사업자의 단말기 제조업 진출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의 산업에 또다시 중복투자를 하게 된다는 점과 업종전문화 시책에 정면배치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우리경제를 IMF체제에 이르게 한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기업들의 방만하고 중복된 과잉투자에서 비롯된 전문성 결여,경쟁력 저하다. 이는 오늘날 정부 금융계 업계 등의 대대적 구조조정을 초래했다.

더구나 금년말부터 국내수요는 크게 감소되고 공급 측면에서 일본업계 등의 신규투자로 과잉현상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기에 우려는 더 크다.

또 다른 문제는 중복투자가 이동전화 사업자에 의해 추진됨으로써 전문성이 결여되어 수요자와 제조업계,통신 서비스 향상 어느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비스사업자는 국가로부터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대신법(전기통신사업법 11조)에 의해 겸업할 수 없다. 겸업제한 취지는 전화서비스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그대로 재투자하여 전화서비스 향상을 유도하려는데 있다.

그러므로 서비스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단말기 제조업에 진출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불공정거래의 가능성마저 안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다른 업체로 확산되면 단말기 제조 전문업체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