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공방속 ‘9형제 복무’ 화제/국감 이모저모

‘병역비리’ 공방속 ‘9형제 복무’ 화제/국감 이모저모

입력 1998-11-04 00:00
수정 1998-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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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 책임문제 싸고 진통/서울시 감사 2시간여 늦어져

국회 국정감사 열이틀째인 3일에도 여야 의원들과 피감기관 사이에 밀고 당기는 신경전이 계속됐다.

▷병무청◁

○…국방위의 병무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병역비리 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전이 벌어졌다. 적잖은 상류층 인사들이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군 복무기간을 합치면 81년이나 되는 9형제 얘기가 으뜸 화제로 부각됐다. 현재 소령으로 복무중인 막내 南相馝씨(41)와 여덟명의 형들이 그 주인공. 장남 相赫씨(73·일등중사 예편)등 3명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다. 2남 相起씨는 50년 임진강 전선에서 일등병으로 전사했다. 8남 相喆씨(중사 예편)는 해병대 출신으로 2년간 월남전에도 참전했다.

조부도 1882년 임오군란 당시 正衛(현재 대위)계급을 단 군인이라는 설명이다. 국민회의 林福鎭 의원은 이날 “참 군인을 많이 발굴해내 모범병역상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행정자치위의 서울시 감사에서는 전날 경기도 감사에서 논란을 빚은 ‘환란 책임문제’와 ‘DJ비자금 조성 조작유포’ 문제를 둘러싸고 무려 2시간20분 늦게 시작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측은 이날 林昌烈 경기도지사를 지목,국가 환란의 책임문제를 또다시 거론했다. 이에 秋美愛 의원이 “李會昌 총재가 있는 한나라당 姜모의원 등이 환란 책임을 호도하기 위해 DJ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맞받아쳤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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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측은 李총재 모독에 대한 사과와 속기록 삭제가 안되면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버티다 간사간 격론 끝에 ‘환란주범’ ‘DJ 비자금조성 조작유포’란 단어를 속기록에서 삭제키로 하고 감사에 들어갔다.<朴大出 鄭基洪 기자 dcpark@seoul.co.kr>
1998-1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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