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지표상으로 볼 때는 살아나야 할 분위기인데도 경제가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어요. 중하위직 공무원의 태업과도 관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국민회의 정세분석위 한 실무자의 푸념이다.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안 먹고 안 해준다’는 자세를 고수한다는 지적이다.

후진국형 경제발전에 적용되는 ‘부패의 역할’을 생각케 하는 분석이다. “규제가 많은 후진국에서는 부패가 경제발전에 일정부분 기여한다”는 역설(逆說)과도 연결된다. 우리의 경우 △정경유착은 해방후 대자본 형성을 가능케 했다 △뇌물이 생산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했다 △권력의 보호가 성공을 보장하므로 투자촉진 효과도 가져다 주었다는 논리들이다.

그러나 역설이 영구적으로 통할 수는 없는 법. 게임의 룰이 지켜지지 않는 시장경제는 결국 IMF 체제를 불렀다. 이쯤되면 국민의 정부가 강도 높은 사정과 규제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사정과 규제개혁은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윤활유(뇌물)를 필요로 하는 불필요한 제도를 없앤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료집단의 칼자루인 규제를 없애기란 결코 만만치 않다. 칼자루를 놓치지 않으려는 이들의 수법은 다양하다. 이를테면 “팔당호 수질이 악화된 것도 주변지역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라는 등 부작용 사례를 흘리는 것도 그중 하나다. 또 변리사회·세무사회·의사회 등 118개 사업자 단체를 앞세우기도 한다. 변호사회가 규제개혁위원회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1,974건의 규제개혁 속에는 이들의 복수단체 허용,의무가입 폐지 등으로 이익집단화를 막는 것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자 단체는 각자 다양한 인맥을 통해 공동여당인 자민련과 국민회의 내부,심지어 내각에까지 영향력을 끼친다. 이에 국민회의는 관료집단의 반발을 무력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 총리·李鎭卨 안동대 총장)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고 있다. 규제개혁이 곧 우리사회의 부패사슬을 끊는 출발점이라는 뜻이다.

1998-11-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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