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교육계의 집단반발은 충격적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일 서울에서 전국교육자대표자대회를 갖고 교육개혁 정책이 “교사들을 경시하고 있으며 비현실적인 졸속 정책”이라고 교육부를 집중 성토했다. 전국 초·중·고 교사 2,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는 ▲교원 정년단축 ▲시·도 지사의 교육감 임명제 ▲교원노조 법제화 추진등을 반대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교총은 이날부터 40만 교원을 상대로 교육개혁 정책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 갔으며 30일 일부 신문에 ‘졸속 교육정책 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교총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이처럼 강경하게 정면대결 자세로 나오기는 처음이다.교원노조의 법제화에 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측면이 보인다는 분석도 있지만 어찌됐건 주목되는 현상이다.교사가 흔들리면 교육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교사의 참여 없이 교육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지난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이 실패한 것도 교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탓이었다.

따라서 당국은 교육계의 집단반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적극 대처해야할 것이다.교육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각론에 있어서 부작용을 초래하고 오해를 빚는 점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특히 교사들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그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자조감을 씻어주어야 할것이다.서울지역 사범대학 학생 대표자 협의회는 30일 수습교사제 철회를 주장하는 ‘예비교사 결의대회’를 가졌고 교원노조도 지난 9월부터 ‘교육개혁과 올바른 교원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10만 교사 서명운동’을 펴고 있어 교육개혁에 대한 반발은 전 교육계로 확산될 조짐이다.

그러나 교육계도 개혁에 대한 반발이 기득권을 지키기위한 집단이기주의로 비칠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이날 대회에서 김민하 교총회장도 말했듯이 “교직사회가 가장 정체와 안일에 빠져있다”는 사회와 국민의 따가운 비판 여론이 상당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교총과 전교조 모두 교원 정년단축에 반대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바람속에서 65세 정년을 고집하는 것은 무리다.교직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격변의 시대상황 속에서 모든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교육계도 고통분담을 피할 수 없다.교육개혁의 성공이 제2건국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