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追豫 편성조차 안해 실업대책 등 겉돌아

6조7,000억원에 이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무려 70%에 달해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조치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수해복구와 실업대책 예산의 집행이 상대적으로 부진해 원활한 실직자 고용을 가로막고 있다.

예산청은 최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해복구와 실업대책,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2차 추경예산사업을 중심으로 17개팀의 점검반을 구성해 9월 말 현재의 예산집행 실적을 조사한 결과,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집행의 전제 조건인 추경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는 서울,인천,광주,대전,충북,전북,경북 등 광역단체 7개곳과 기초단체 68개 등 모두 75개로 전체의 30.2% 수준에 그쳤다. 광역단체의 예산편성률은 44%,기초단체는 29%에 머물렀다. 중앙정부가 돈을 줘도 쓰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분야별로 보면 수해대책 중 위로금 지급과 생계비 지원 등 이재민 구호사업은 대부분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으나,도로 교량 농업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복구는 측량과 설계작업이 진행중이어서 자금 집행이 거의 안된 상태였다. 특히 피해가 컸던 경기도 파주(513억원)와 충북 보은(550억원)은 예산을 한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실업대책 가운데 공공근로사업은 연말까지 90% 이상 집행될 전망이지만,생계비와 자녀학비 지원 등 한시적 생활보호사업(1,800억원)은 대상자 31만명 가운데 불과 58%인 18만명밖에 선정하지 못했을 정도로 부진했다. 또 실직자 직업훈련사업(985억원)은 대상자를 선정하면 약 6개월 동안 훈련을 계속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선정된 실직자에 대한 교육비 345억원은 내년에 지원될 예정이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