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대선때 판문점에서 남쪽을 향해 총격전을 벌여달라고 북쪽에 요청한 吳靜恩·韓成基·張錫重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죄)혐의등으로 구속 기소하고,총격요청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權寧海 전 안기부장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관심을 끌었던 李會晟씨에 대해서는 500만원 지원부분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吳·韓·張씨는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배후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나라를 온통 뒤흔들었던 엄청난 사건의 수사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몇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첫째,특정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적에게 총격전을 벌여주도록 요청한 사실은 국가 안위에 관한 엄청난 사건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의혹과 자작극 논란이 불거져나와 여야간의 정쟁거리로 변질됨으로써 본질이 희석되고 말았다.그러나 이 사건은 보충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어 관련자를 엄단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이는 굴절된 우리 정치사를 바로잡는 일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그동안에 보여준 안기부와 검찰의 처신이다.사건이 사건인지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할지 모르나,이 사건이 지니고 있는 폭발력을 감안해서라도 안기부와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좀더 보안을 유지했어야 했다.사건의 성격상 3인방의 단독범행으로 보기 어렵고,문제의 3인방이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 李會昌후보쪽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한 사실이 드러난만큼 ‘배후세력’에 대해 빈틈없는 완벽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이 불거져 나오는 바람에 사실여부와 관계 없이 사건이 정쟁거리로 변질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에 있는데도 여권 일각에서 사건의 ‘배후’를 한나라당 李총재로 앞질러 지목하고 ‘李총재 배제론’까지 거론함으로써 야당의 사활을 건 정쟁으로 악화시킨 것은 유감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때문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여권은 국정운영에 있어 부담을 안게된 것이다.

야당도 아직수사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을 더이상 정쟁거리로 삼아서는 안된다.3인방이 대선때 李후보 진영과 접촉을 유지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야당은 정치적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앞으로의 배후인물 수사에서도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지 두고 볼 일이다.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규명된 다음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