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風·換亂 공방… 곳곳에 ‘지뢰밭’/여,구정권 경제실정·비리 등 집중 추궁/야,세풍 특검제 도입 등 정치공세 총력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는 곳곳이 ‘지뢰밭’이다.국세청 불법 모금사건과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환란책임 공방 등 자칫 정치판을 송두리째 뒤흔들 뇌관이 산재한 탓이다.

하지만 여권은 이번 국감을 가능한 한 정쟁(政爭)을 지양,철저히 정책감사로 운영한다는 입장이다.수사중인 사건은 검찰에 맡기고,국회에서는 정책 위주로 운영하겠다는 복안이다.이와함께 경제위기를 초래한 구여권의 경제실정(失政)과 비리를 밝혀내면서 ‘경제청문회’의 사전분위기 조성을 겸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 정권의 경제정책 잘못에 초점을 맞췄다.기업및 금융구조조정 등 새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정책현안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특히 세풍(稅風)을 철저하게 해부,정면돌파를 시도할 방침이다.당운(黨運)이 걸린 만큼 ‘李會昌 죽이기’,‘표적사정’주장을 앞세워 특별검사제 도입 등 ‘정치공세’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보인다.

환란공방도 메가톤급 위력을 내재한 상태다.한나라당은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林昌烈 경기지사를 반드시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방침이다.한나라당 간사인 羅午淵 의원과 ‘면도칼’로 통하는 金在千 의원은 IMF지원 국면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林지사의 역할과 사전 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내기 위해 당시 자료들을 정밀 추적중이다.

금융구조조정 문제와 관련,李憲宰 금감위원장과 文憲相 성업공사 사장을 참고인으로,기아사태를 다루기 위해 기아자동차 법정관리인 柳鍾烈씨를 증인으로 각각 채택하자는 주장이다. 여권에서는 재경위 ‘베테랑’인 張在植,鄭漢溶 의원(국민회의)이 외환위기 규명과 함께 경제회생을 위한 수출증대와 신용경색 해소방안을,池大燮 의원(자민련)이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조기 경보체제’의 시급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와 생산·소득 등 3대 지표가 동반 감소하는 ‘디스플레이션 상황’을 맞아 경기부양과 통화정책 등 경제활성화 방안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金東旭 위원장 辯/경제개혁 ‘정치논리 배격’ 최선

金東旭 재경위원장(한나라당)의 국감운영 전략은 ‘정치논리 배격’이다.여야의 이해를 초월해서 시급한 경제현안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金위원장은 19일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기업·금융 구조조정과 실업문제로 온 나라가 시름에 젖어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추한 정쟁으로 일관했다”고 일침을 가했다.그는 이어 “세풍(稅風)이나 북풍(北風) 등 실체도 실익도 없는 정치공방에 빠져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金위원장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디스플레이션’으로 진단했다.산업 구조조정으로 소비는 물론 생산과 소득이 동반·연쇄적으로 감소,경제기반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이때문에 그는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통화 긴축정책보다는 적자재정을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처방전을 내렸다.

그는 경기활성화와 산업구조조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접점 찾기’를 정치권의 최대 과제로 제시했다.“산업구조조정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나 정치논리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이해당사자 집단 간의 지나친 욕심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돼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