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자율빅딜’ 고집에 “더는 미룰수 없다”/3단계 업종별·기업간 분리 통한 ‘주력’ 키우기/6대 이하그룹·中企 구조조정엔 탄력성 부여

5대 그룹의 사업 구조조정이 ‘재벌 해체’로까지 이어질까.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미나에서 이들의 계열구조 개편을 공식적으로 언급,정부와 재벌이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정면대결로 치닫는 양상이다. 금감위는 재벌의 사업 구조조정의 의지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으로 5대 그룹을 ‘단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예시’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계열구조의 단계적 개편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상호 지급보증 해소나 부채비율 완화 등의 표현으로 재벌들을 ‘전방위 압박’했지만 새 정부들어 재벌의 계열구조를 직접 거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재계가 15일 전경련 월례회장단 회의를 통해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빅딜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정부의 즉각적이고도 강경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재계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정부가 왜 나서겠느냐”며 “대주주의 소유지분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으나 선단(船團)식 경영을 없애려면 재벌을 업종별로 쪼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물론 5대 그룹의 사업 구조조정은 재계의 주장처럼 채권금융기관과의 자율협의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뚜렷한 명분과 이유없이 시간만 끈다면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차원에서 여신중단 등의 워크아웃과 대주주 재산의 가압류같은 채권회수 보전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위기업 별 워크아웃이라는 ‘수평적’ 구조조정에서 그룹 전체의 계열구조에 대한 ‘수직적’ 개편방안도 내놓았다. ▲1단계는 업종이 다른 계열사는 지분관계 자금거래 지급보증 등을 완전히 단절,업종 별로 독립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2단계는 업종내 계열사간 자금지원과 지급보증을 해소하고 주력사업이 아닌 부문은 과감히 정리,업종내에서도 우량과 불량 기업들을 가려낸다. ▲3단계는 핵심기업은 해외합작 등으로 경쟁력을 더욱 키우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추가로 정리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그룹은 주력업종 내의 역점기업으로 축소돼 대주주가 소유지분을 갖더라도 지금같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 결국은 ‘재벌해체’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6대 이하 그룹이나 중견·중소기업에는 구조조정 과정에 탄력성을 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대출금을 출자전화해 주더라도 중견·중소기업의 경영권은 보장해 주거나 감자(減資)하더라도 6대 이하 그룹에는 대주주가 다시 주식을 살 수 있는 ‘바이 백 옵션’을 인정해 줄 생각이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재벌들의 반응/재계,충격… 반발… 곤혹…

정부가 5대 재벌을 주력기업 중심으로 재편,사실상 재벌을 해체하겠다고 밝히자 재계는 충격과 함께 경제위기를 도외시한 비현실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재계는 이를 정부의 전방위적 구조조정 압박의 일환으로 해석하면서도 그 진의를 몰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16일 “경제난국에 인위적으로 재벌을 재편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이라며 “업종전문화가 유리한지,‘선단식’ 경영이 유리한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도 서지 않은 상태에서 그룹의 폐해만을 강조한다면 가뜩이나 사기와 의욕이 저하된 기업의 경영의지를 완전히 꺾어 버리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주력기업 위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라며 “이를 굳이 재벌해체 등의 자극적인 용어로 풀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재계도 국익과 기업의 생존차원에서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기업 구조조정에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LG그룹측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뭐라고 말하기 힘드나 정부가 구조조정 압박차원에서 비친 말일 수도 있다”고 의미를 축소한 뒤 “정부에서 하라면 해야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SK그룹측은 “금감위의 3단계 재벌 개편방안은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가 지난 2월14일 합의한 구조조정안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합의의 틀에서 정부와 재계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金相淵 丁升敏 기자 carlos@seoul.co.kr>

◎‘국민의 정부’ 재벌정책/업종별 전문화 최대 목표/경영투명성 제고 등 초점/궁극적 개념은 ‘재벌해체’/금감위 발표 ‘정책 재확인’

‘국민의 정부’의 재벌정책은 金大中 대통령이 취임 전인 지난 1월 5대 그룹과 합의한 5개 항이 핵심과제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금지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기업의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강화 등이다.

30대 그룹은 우선 내년부터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2000년 3월 말까지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완전 해소해야 한다.

부채비율은 내년 말까지 200%로 낮춰야 한다. 선단식 경영을 청산하고 업종 별로 전문화를 이뤄야 한다. 소유와 경영도 분리해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위원회의 5대그룹 계열사 3단계 구조개편 방침 발표는 정부의 재벌정책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시절처럼 ‘뭉개다가’집권 초반의 개혁분위기를 일단 넘기고 보자는 재벌의 숨은 의도에 정면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방향은 결국 재벌기업을 업종 별로 전문화해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곧 과거의 개념으로 보면 사실상 ‘재벌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같은 청사진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조조정이 그림이 집권 첫 해인 올해 안에 학실히 그려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16일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안에 기업구조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방침”이라고 말해 대 재벌 강경수순을 돌입했음을 확인했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