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징수 등 일원화/공정거래법 처벌 강화해야/경쟁력 있는 학교 집중지원

KDI가 제시한 주요 정책과제의 제언내용을 간추린다.

◇금융구조조정=부실채권을 빠른 시일안에 매각,투입된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특히 부실채권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에 대비,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안전망 구축=실업증가와 빈곤확산에 대비,생활보호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환경단체,사회복지단체 등 민간단체에 맡겨 효율성을 높인다.

◇SOC투자=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재원확보를 위해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의 사용료를 현실화한다. 요금 체계를 시간대 구간별로 세분화해 수요가 높을수록 가산시킨다.

◇중소기업=경쟁여건을 개선,간법지원으로 방향을 바꾼다. 진입제한 입찰담합 가격담합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벤처기업은 성공률이 10% 이하로 낮고,고용창출 효과도 미미해 지원을 자제해야 한다.

◇수출=단기적 대책은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SOC 등 다른 분야의 발전과 상호 의존도가 높으므로 무리한 지원을 지양한다.

◇외국인투자=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적 여건과 외국인투자 간소화 등 제도적 여건을 동시에 개선한다.

◇과학기술=과학기술투자의 효율성이 극히 저조한 상황에서 단순한 예산팽창은 비효율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민간 스스로 일정성과를 달성할 경우 지원한다. 총예산 대비 과학예산 비중을 2002년까지 5%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환경=환경기초시설 건립을 위한 중앙정부의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각종 부담금을 통·폐합하는 등 제도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농어촌 지원=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산을 마구 늘려서는 안된다. 지원방식을 보조에서 융자로 바꾸고,성실한 농민에게만 농가부채 경감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근로의욕을 자극한다.

◇교육=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유도한다. 국공립 초중등학교 입학의 경우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함으로써 학교간 경쟁을 촉진하고 경쟁력있는 학교에 집중 지원한다. 대학은 학비융자 등간접지원을 확대한다.

◇국방=일부 기능과 조직을 민영화하는 등 민간 경영기법을 적극 도입한다. 해·공군 지원을 늘린다.

◇지역균형개발=2002년까지 한시적인 균형개발계획을 세워 도·농간 격차완화 등 숙제를 해결한다. 각 부처에 분산된 지역개발 관련기구를 통폐합한다.<金相淵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