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상 6명… 빠르면 오늘 발표

고액과외 학부모 명단이 15일쯤 공개된다.

교육부는 14일 서울지검으로부터 고액과외를 시킨 학부모 6명의 명단을 통보받음에 따라 늦어도 16일까지는 이들의 명단을 발표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고액과외를 시킨 학부모의 명단 일부를 건네받았다”면서 “이들의 명단 공개는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금명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명단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 등 법적 논란은 물론 사회적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 형사3부(鄭東基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에서 송치된 고액과외 피의자 19명 가운데 우선 기소된 교사 3명과 관련된 6명의 학부모 명단 등 관계 자료를 교육부에 건넸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단과 함께 ‘학부모들의 명단 공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견서도 보냈다.

검찰 자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이름,혐의사실 등이 들어 있다.이들 학부모가 과외교사에게 건넨 과외비는 3,000만∼4,000만원씩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6명의 교사와 10명의 학원강사 등에 대해서는 수사중이기 때문에 관련 학부모의 명단을 아직 교육부에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교사 등 피의자들을 기소하는대로 학부모들의 명단도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서울지검에,지난 2일 법무부에 고액과외 학부모의 명단을 보내달라고 공식 요구했었다.

李海瓚 교육부장관은 지난 3월31일 ‘불법과외 단속 강화방침’을 통해 공무원·사회지도층 인사가 자녀들에게 불법과외를 시키다 적발되면 명단을 공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었다.또 현직 교사 및 교수가 과외 교습을 할 경우,교단에 다시 설 수 없도록 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했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