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무서워요”/후계자들 억대 빚지고 원금 상환 꿈도 못꾸고/한동네 얽힌 연대보증 연쇄파산 사태 현실로

“농기계가 있는 농민들은 벼베기를 대신 해주는 ‘영업’으로,기계도 없는 사람들은 ‘막일’로 이자 갚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오산 미군비행장과 인접한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이곳은 한때 축산농가로 유명했다.그러나 지금은 이 마을에서 소 울음소리를 좀처럼 들을 수 없다.집집마다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확장해놓은 축사는 대부분 창고로 쓰이고 있다.

“축산을 하던 58가구 가운데 한 집만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IMF 이후 사료값은 폭등하고,빚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누가 지금 소를 키웁니까”

이 마을 주민들은 소 얘기만 나오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다.정부가 소시장 완전개방에 대비,농어촌 구조조정사업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소값 폭락과 축산농 몰락만을 가져왔다.

농촌의 희망,농업후계자인 청년들은 억(億)대의 빚에 허덕이며 농기계를 이용,다른 농가의 수확작업을 대행하는 ‘영업’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업농인 농업후계자 辛容祚씨(32)가 정부로부터 빌려쓴 자금은 기계비 5,300만원,농기업경영자금 1,000만원,농업후계자자금 2,500만원,20년 상환의 농지구입비 1억4,000만원 등이다.

辛씨는 “당시 자금을 빌려쓸 때 고령이거나 영세한 농가에서는 다들 부러워했다”면서 “농사비보다 농지구입 상환비가 더 많은 요즘 같아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팽성읍 신대리에 사는 金德一씨(36)는 “일년 내내 농사지어서 이자 갚고나면 수중에 돈이 한푼도 없다”고 말했다.IMF 이후 농협의 상호금융 대출이자가 14.5%에서 16.5%로,정부 정책자금 이자가 5%에서 6.5%로 치솟았다.

높은 이자와 함께 연대보증으로 인한 농가 연쇄파산도 심각한 문제다.농민들이 정부나 농협으로부터 돈을 빌려쓸 때 서로 보증을 했기 때문에 보증관계가 사슬처럼 얽혀 있다.한 가구가 망하면 최소한 20가구가 무너진다고 이들은 설명한다.

농업후계자들만큼 빚이 많은 이들이 유리온실 등 시설투자를 한 농민들.마침 황구지리를 조금벗어난 도로변 길가에는 소규모 유리온실들이 눈에 띄었다.정부의 청사진대로 선진 화훼농을 꿈꾸며 시작한 유리온실에 지금은 고추,알타리무 같은 첨단시설이 필요없는 작물들로만 채워져 있다.초기에만 해도 장미를 심어 수출하기도 했으나 더 이상 수출 활로를 뚫을 수 없어 화훼를 포기한 지 오래 됐다.수십억원이 드는 유리온실은 정부보조 50%,정부융자 30%로 지었기 때문에 빚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다.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한때 집집마다 하우스를 마련했으나 작목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없어 지금은 놀리기가 일쑤다.이들은 도박하듯 작목을 심는다고 자조한다.올해 오이는 잘됐지만 방울토마토 심은 집들은 망하다시피 했다.그러나 내년에는 또 무엇을 심어야 할지 막막하다.

“부채 탕감해 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다만 IMF로 인한 발등의 불이 꺼질 때까지 유예해 줬으면 하는 거죠.정부의 계획성 없는 농업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모두가 어려운 IMF시대.농촌 현장에도 고통의 소리는 커져만 간다.<徐晶娥 기자 seoa@seoul.co.kr>

◎왜 이렇게 됐나/YS정부 42兆 들인 구조조정/감독 소홀 농가수지 되레 악화

현재 농가부채의 상당부분은 문민정부 시절 농어촌 구조조정을 위해 시행된 ‘57조 투·융자사업’에서 기인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42조원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92∼98년)과 15조원의 농어촌특별세사업(95∼2004년)을 합한 것.막대한 규모로 건국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로 불린다.

그러나 97년 말 현재 총 42조7,000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전문가들은 투자사업의 의도는 좋았으나 장기적 전망이 부족했고 시행과정에서의 각종 비리,사후 감독소홀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가장 큰 병폐는 대상자 선정의 실패.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면서 실제 영농자보다는 주로 관청과 유착된 사람들에게 자금을 지원했으며 일부 농민들은 그 돈으로 식당등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 바빴다.

지난달 대검에서 농어촌 구조개선기금 비리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기금을 가로챈 농어민·공무원등 298명을 적발한 바 있다. 또 농정당국은 정확한 시장예측 없이 축산과 시설원예등 고소득 작물에 과도하게 집중,농가경제의 수지만 악화시켰다.이에따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지난해 11월 조사한 결과 가구당 부채는 5,700만원이었으며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30대 농업후계자들의 농·축협을 통한 부채는 1억원을 모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徐晶娥 기자 seo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