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자율적 합의안 11월말까지 도출해야/기업구조조정 속도·강도만 관심… 간섭 안해

다음은 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내용이다.

­재계가 최근 발표한 사업구조조정 방안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침에 이 문제를 놓고 경제장관들이 모였다.지난 7일 발표한 방안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존중하고 재무구조 및 경영 개선 등 미진한 부분은 채권금융단 중심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그러나 의미가 없는 부분은 채권금융기관에서 워크아웃(기업개선 작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실사작업을 할 것이다.

이러한 방침을 가까운 시일내에 정부·재계 간담회를 열어 재계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미가 없는 사업부문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발전설비와 반도체를 말한다.11월 말까지 자율적인 구조조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채권은행단은 곧바로 실사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재계가 11월 말까지 만족할 만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실사 결과를 토대로 12월부터는 제재에 들어갈 것이다.제재는 워크아웃 대상과 마찬가지로 여신중단과 회수,자산·부채 매각 등 전체적인 여신을 포함한다.

­2개 업종의 구조조정안이 의미가 없다고 본 이유는.

▲구체적인 사업주체가 선정되지도 않았고 자꾸 시일만 미루고 있다.

­채권은행단이 만드는 사업구조조정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맡는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5개 업종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개선 작업을 평가하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의 속도와 강도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개별 기업을 팔거나 합치는 등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은행법 개정은 언제까지 하는가.

▲10월중에 실무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