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참이웃시대’ 나아갈 길 제시/쌓인 현안 일괄매듭 등 미래지향 실천 기틀 다져/열린마음으로 파트너십 구축… 협력·교류폭 확대

【도쿄=梁承賢 특파원】 金大中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간 공동선언문 내용은 정상외교의 중요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미타결된 양국의 현안을 정상회담을 통해 일괄적으로 매듭지었다는 점에서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어업협정 문제를 비롯,일본 수출입은행의 융자,이중과세 방지협정,비자 간소화,수입선다변화 정책 철폐,기술 및 투자 이전,효과적인 장치로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인정과 같은 현안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졌다.洪淳瑛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를 큰 성과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같이 실질적인 현안 타결이 가시적인 성과라면,21세기를 앞두고 양국 관계를 고차원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부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한마디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의구축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아시아·태평양지역,나아가 국제사회 전체를 위한 협력으로 요약된다.양국 정상은 대중문화개방과 2002년 월드컵대회에서부터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 및 유엔 안보리를 포함,각종 국제기구와 환경·마약 등 세계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약속했다.

여기에는 두 나라 정상의 ‘열린 마음’이 기초를 이뤘음은 물론이다.‘통석(痛惜)의 염(念)’을 뛰어넘은 오부치 총리의 ‘통절(痛切)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과거사의 명문화와 이에 대한 金대통령의 진지한 수용이 발판이 됐다.특히 전후 일본의 국제평화에 대한 기여와 60년대 우리나라를 비롯,후진국 발전의 ‘엔진역할’을 한 데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밑거름으로 작용했다.특기할 부분은 일본이 처음으로 ‘한국 국민에 대한 식민지지배’라고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는 점이다.林東源 외교안보수석은 “외교관례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무엇보다도 눈길을 끄는 것은 오부치 총리의 우리의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경의’ 표시다.양국관계가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암묵적인 표현이다.두 나라 젊은 세대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이를 위해 교류폭을 크게 넓히기로 한 것도 결국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공동선언은 양국의 실질적인 경제교류 수준에 비춰볼 때 낙후되어 있는 정치,외교,안보,문화교류를 경제에 맞게 끌어올리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다만 양국 국민이 공동선언에 대해 서로 ‘눈높이’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남은 과제다.

1998-10-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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