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축소 선풍… 인원 50% 줄여/40개部委를 29개로/재취업교육도 활발/국영기업 책임경영/정부 간섭은 최소하

중국에서 불고 있는 개혁이라는 선풍의 진원지는 공무원 사회다.중앙정부는 지난 3월 확정된 개혁방안에 따라 40개 부위(部委·우리의 부처에 해당)를 29개로 줄였고,통폐합된 기관도 8월 말까지 50% 정도의 정원을 감축했다. 9월 중순부터는 연구 및 학술기관의 인원감축이 시작됐다.

이번 개혁의 특징으로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 간섭의 완화 △처(處)급 이하 조직의 대대적인 감축 △주변조직의 획기적인 사업기구화 혹은 경제실체화 △국영기업의 경영책임 강화 및 대폭 감원 △군대의 기업활동 금지 등을 들 수 있다.한마디로 ‘부문왕국(部門王國)’이라 불리던 과거의 행태를 조직과 제도면에서 혁신하고,거시통제는 강화하되 미시통제는 대폭 완화하여 기업활동을 돕자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잉여인력 처리방식에 있다.지금까지는 잉여인력이 생기면 지방으로 재배치하거나 행정권한과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사업기구나경제실체를 만든 뒤,일정기간이 지나면 원래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번에는 잉여인력은 3년 동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취업을 위한 교육을 시키거나 일단 사업기구나 경제실체에 속하면 원래기관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했다.

내가 만나본 중국의 잉여 공무원은 두 부류다.먼저 대학에서 외국어 학습을 하고 있는 젊은이와 재정무역대학의 경영학 석사과정에서 수학하는 국·과장급들이 있다.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3년 동안 기본급을 보장받으면서 진로를 개척하고 있는 셈인데 자신의 처지를 그다지 낙담하고 있지 않았다.발전하는 중국사회가 자신의 미래를 담보한다고 믿고 있고,심지어는 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듯 했다.

그러나 기술이나 학식이 없는 근로자형 잉여 공무원들은 한달에 300위안(우리나라 4만5,000원 정도에 해당)정도의 최저 생활비만 받고 각자 알아서 앞길을 찾아가야 한다.

물론 아직은 인원감축에 따른 후유증이 그다지 크지 않다.많은 기관들이 인원을 그대로 감싸안고 사업기구나 경제실체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지난해부터 국영기업의 도산과 인원감축이 잇따르고 있어 중국사회 전체가 긴장상태에 있는 만큼 심적 동요는 매우 큰 편이다.따라서 중국 정부는 올해 초부터 재취업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그것을 기관장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거시적으로 정부 생산성에 있어서 중국은 몇몇 부문에서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안정적인 정치체제와 개혁개방 통치이념 △장기발전 전략에 따른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 △전문성을 갖춘 의사결정 주체 △외교·통상 등 대외관계 부서에 공무원을 장기배치하는 데 따른 해외 핵심정보의 확보 △대규모 시장을 가능케하는 지속적인 외국 자본유치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외연적 요소에 더하여 공무원 사회가 안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은 중국 국민을 위하여 매우 좋은 일임에 틀림없다.

중국 공무원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것은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일 것이다.그렇지만 최소한 전화응대,일처리태도 등에서 종전과 다른 점을 감지할 수 있었다.어떻든 이것이 중국 공무원 사회가 변화하려는 징조라고 보아도 괜찮을 것 같다.<崔月和 행정자치부 서기관·중국사회과학원 법학 및 정치학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