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규제 많아 비리 부추겨/사정기관 총동원 지속 단속

새 정부가 출범한 뒤 감사원과 검찰,경찰,국세청 등 사정(司正) 기관들은 공개 혹은 비공개적으로 공직자들의 복무기강을 감찰해왔다.

그 과정에서 새 정부가 얻은 결론은 ▲중앙부처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에 ▲고위직보다는 중·하위직에 비리가 만연해있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8개월 동안의 공직기강 감찰 결과를 토대로 중·하위 공직자의 비리 유형을 분석하고,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비리의 유형=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인·허가 등의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는 것이다.소방 등 관련법규의 위반이 일상적인 분야에서는 관행적으로 비교적 소액의 금품을 ‘상납’한다.세금,과징금 감면 등 법령상의 적용기준을 낮춰주고 금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인·허가의 처리기간을 단축해주고 받는 금품은 ‘급행료’로 통한다.보신에 급급해 업무처리를 소극적으로, 태만히 하는 것도 역시 민원인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비리의 원인=현재의 행정구조가 중·하위공직자의 비리를 부추기는 것으로 파악됐다.지나치게 세부적이고 과도한 규제,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이 가능한 예외규정,외부감사의 부재 등이 인·허가 등 대민 행정분야에서의 비리를 양산해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중·하위직 공직자는 보수,승진 등 인사상의 상향이동이 적어 비위 유혹에 약하고,기관간의 인사이동도 이뤄지지 않아 고질적인 ‘토착비리’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그동안의 감사활동이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열심히 일한 것에 잘못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소극적이고 보신적인 업무행태가 만연해졌다.일을 열심히 하든 안하든 똑같은 대우를 하는 것도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하는 요인이었다.

◇대책=정부는 각 부처·기관의 인사(人事)와 건축 토지 공사(工事) 보건 환경 교통 소방 노동 수사 세무 교육 병무 금융 법조주변 납품 사이비 언론 등을 고질적인 민원을 야기하는 비리 다발 분야로 지목했다.

이같은 16개 분야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중하위직비리 단속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각 부처와 기관의 자체감찰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소속직원의 비리는 그 동료와 기관장이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자체감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집중 점검한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