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硏 인건비·경상비 20% 감액/새마을협동 보조금 민간심사후에 지급/정부공사 입찰 경쟁촉진으로 담합 방지

13.기타 주요사항

◇고용창출효과가 큰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인수 지원:8,500억→1조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운영비를 7% 인상 지원:1,227억→1,381억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연금(약 11만명 대상)은 사회전반의 임금하락 추세를 감안,고통분담 차원에서 지원수준 동결:8,893억→9,039억원

◇국내전시공간의 대폭 확충을 위해 수도권에 대규모 무역전시장 신규 건립 추진:50억원

◇중소기업의 컴퓨터 2000년 문제(Y2K) 해결 지원(100억→442억원) 및 정부의 SW 정품구입 선도를 위한 관련예산 확대(26억→50억원)

◇우리 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재경부 등 6개 부처에 외신대변인제를 신설하는 등 소요예산 반영:0→16억원

◇전자주민카드 갱신사업은 막대한 예산 소요(6,547억원) 및 개인신상정보 보호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

◇IMF 체제 이후 증가하고 있는 재소자의 인권신장을 위해 교정시설 3개소(시화,충주,안양) 신규 착공 및 수용경비 지원 확대:573억→698억원

14.공공부문 개혁

△전 출연기관에 대해 경영개혁 차원에서 감량화해 인건비·경상비의 20% 수준을 감액 편성 △설립목적 달성,여건변화로 중요성이 감소된 27개 기관은 폐지·통합 또는 민영화하고 나머지 기관은 조직 및 인력을 정비해 20∼40% 수준 감액 △보조기관 성격,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보조중단 또는 일몰제 적용 (41개 기관 보조중단,24개 기관 일몰제(1∼2년) 적용.계속지원기관의 구조조정:20% 범위내 감액)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에 대한 보조는 국민운동지원사업비(총액) 150억원을 활용하여 사업의 내용에 따라 차등지원 △전산업무,시설관리 등 민간 수행이 가능한 67개 사업은 민간 위탁하여 99∼2000년간 3,000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절감(자산매각수입 포함시 -1,500억원) △각 부처 산하 23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10개 기관으로 통폐합해 497명 인력감축 및 연 200억원 수준 예산절감(99년:100억원)

15.예산편성방식의 개선

◇수요자 의견수렴의 제도화

△예산요구 단계부터 수요자 의견을 수렴해 예산요구시 수혜자의 평가 보고서를 함께 제출 △중앙·지방간의 상호 이해와 협조,지방의 요구사항 수렴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 △소비자대표,학계,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예산자문회의를 운영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예산편성·집행·평가의 피드백 기능 강화

△30대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를 99년 예산에 반영.공무원 교육훈련기관:23→10개(병설 5개 별도) 등 △새만금,가덕도 등 100여개 재정 사업 현장을 방문,점검(98년 4월15일∼6월10일)결과를 예산에 반영

◇예산 사용기관의 자율성 확대

△경상사업비와 일반사업비를 기본사업비로 통합하고 세부사업 내역을 집행기관이 자율 결정 △소요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는 총액계상사업을 대폭 확대:18개 사업 4.4조원→39개 사업 6.6조원 △용지보상비,일반행정경비 중일정액에 대한 예산의 이월을 허용해 예산집행과정의 신축성 부여 *예산회계법 개정 추진중

◇공공사업 입찰제도 개선 및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도입

△100억원 이상의 정부공사는 최저낙찰 수준을 예정가격의 70%→75% 수준으로 상향 조정 △일정규모(예: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예비 타당성조사 단계를 도입

▷기타◁

1.주요 제도개선 사항

가.인센티브 제고 방안

◇성과상여금제도 마련

△과장급 이하 전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제도를 새로 도입(국장급 이상은 연봉제 실시).평가방법:현재 시범운용 중인 점수제 평가방법을 보완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상급자 평가→동급자·하급자 등 쌍방평가 추가.지급 방법:평가결과에 따라 연말에 1회 차등지급. 상위 10%는 월 기본급의 200%,11∼25%는 100%,26∼50%는 50%,51% 이하는 0%.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의 활성화

△각 부처의 자발적인 예산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금년에 도입된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99년 예산은 6개 부처에서 300억원을 절감.

대법원:3억원(차량감축 77대).병무청:282억원 절감(지방행정관서에 대한 병무행정 위임업무 폐지).행정자치부:11억원(자발적 직제축소 51명).관세청:4억원 절감(자발적 직제축소 17명).조달청:1억5,000만원(일용직 고용원 감축).국방부:8,000만원(하사관 교육방법 개선)

△예산절감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 강화방안 마련을 추진.운영근거:세출예산집행지침→예산회계법.1인당 한도 확대(현행 기본급의 200%) 및 성과금 재원 범위 확대(현행 절약액의 30∼100%) 등

나.민간보조금의 정비계획

◇설립목적 달성기관,유사·중복기능 수행기관,재정자립 가능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은 정비

△재정자립도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최장 2000년까지 지원(예:가족계획협회,식생활개선단체,스카우트단체,각종 레크리에이션단체 등)

◇소외·취약계층 지원기관,국가장려기능 수행기관 등은 차질없이 지원

△경제난국 극복,불우계층 지원 등 관련분야는 사업성격에 따라 적정 지원 규모를 반영하되,고통분담과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분야는 일부 감축지원(예:보훈단체,장애인·여성·노인단체,법률구조단체 등)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지방국민운동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식 개편

△종래 정부가 기관별로 운영비 보조를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민간위원회의 사업별 심사 후 선정된 사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민간운동지원’ 비목의 예산을 총액 계상)

△지원대상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자유총연맹 등

3개 국민운동단체의 추진사업뿐 아니라 민간 시민·사회단체들의 지방국민운동사업 및 민간자율에 의한 시민활동지원사업을 포함 계류중인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화를 전제다.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

◇입찰과정의 경쟁촉진으로 담합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

△정부공사는 낙찰결과를 반영해 총사업비 및 예산을 절감(20개 사업 총사업비 2조4,597억원중 2,336억원을 삭감)

△정부투자기관 공사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로 개선.제한경쟁시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과 사전 협의 의무화.50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내용을 조달청이 사전 검토,투자기관 공사 91% 수준.99년 예산편성시 그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절약

◇내년 1월1일부터 입찰제도 보완 시행

△공사비가 예정가격의 75%수준 이상이 되도록 해 입찰담합을 방지하면서도 공사품질도 아울러 확보

◇우선순위에 입각한 신규사업 선정을 위해 일정 규모(예: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 타당성조사 단계를 도입

△소요예산을 예산청에 계상.조사는 국내외 전문기관 등이 수행 △부실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수주 참여제한 등 제재

타당성 조사(총 44건,조사비 288억원) 결과 조사 완료된 33건중 울릉공항을 제외한 32건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결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예비 타당성조사→타당성 조사 및 설계→보상→공사의 순으로 반영 △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하여 제도화<정리=金泰均 기자 windsea@seoul.co.kr>